우리나라 형사 사법체계를 신뢰하세요?11
- [* 비회원 *]
- 등록일 2022-11-21 09:48
- 조회수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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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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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히또한잔더
오래전에 박근혜 / 이명박 전 대통령 들이 구속될 때
태극기 어르신들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하네요.
재판을 거쳤다는 건, 일정 수준 이상의 근거는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기록이 남는데요 + 일반 서민도 아닌 정치인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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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기록이 남는게 뭐요?
검사의 기소내용과 재판부 판결문이 공개되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수 있나요?
판결의 공정성을 시비걸면 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거냐 라는 한마디면 끝나고
검찰의 편향기소를 지적하면 압수수색 100껀 넘게 하고 별건수사와 언론플레이로 사람을 털어놓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데
그게 공정하다고요?
김진태같은 검사가 정치적 편향성 없이 수사 기소하고
나경원 같은 판사가 자신의 편향된 신념을 꺾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릴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박근혜때 타령을 하는데 그 박근혜를 집어쳐 넣은게 윤석열 박영수라고요. 당신이 박근혜때를 들고 오는건 순환논리의 오류란건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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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히또한잔더
@날마다르네상스 1. 간첩 사건은 쌍욕 먹어야 하는 일 맞다고 봅니다. + 김학의 전 차관?관련 , 99만원 세트 등 사건도 마찬가지. 현실적으론 대부분의 조직에는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이라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권한이 높으면 기준/ 책임감도 높아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2. 검경 수사권 조정은 개인적으론 반대고, 공수처는 찬성합니다 (단, 공수처 설립 시기는 좀... 목적이 의심스럽긴 하지요)
3. 편향 수사라... 뭐 항상 정치인들이 여/야 없이 외치는 말이긴 합니다. 본인들 편에 불리한 이슈가 많은 시기 (정권교체 초기)에는 그렇게 반응하더군요 이번 정권들어 검찰의 힘이 강해진 면은 있고 (딱 5년전과는 공.수만 변했다고 봅니다만)
4. 저는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 관련 검찰의 공정성은 그닥 신뢰가지 않습니다. (행정부 소속인데요 뭘) 그래도 외부 자금 지원받는 일부 시민단체 보다는 신뢰합니다.
5. 순환 논리 오류는 뭘 말씀하시는 지가 궁금합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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