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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금투세, 답답한 악법…1400만 개미 아우성 경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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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답답한 악법이라며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인데 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76928?sid=100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증시가 불안정해지면 최대의 피해를 보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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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개미 독박과세'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며 "6개월마다 원천징수하겠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다. 세금을 편하게 걷자고 국민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ATM(현금자동출납기) 취급당하는 것 같은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투세는 애초에 설계가 허술했다"며 "조세 정의보다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고 그 피해는 힘없는 개미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은 유예돼야 한다. 국회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의원이 유예뿐만 아니라 폐지도 논의한다고 했으니 지지해줘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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