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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진상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는
김용 구속영장 발부 했던 그 판사입니다 (노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까놓고 말해서 개소리들)
그 판사가 김용 구속영장 발부 할 때 "내세웠던 논리" 같은게 있었습니다
정진상, 민주당은 김용 때처럼 압색을 막아서지 않았고 정진상 변호인은 그 논리에 맞게 전략을 짰습니다
검찰은 김용 때와 같은 방법이였습니다
검찰은 김용 때처럼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대부분 핵심 당사자(유동규, 남욱) 진술 녹취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들의 진술 역시 당사자에게 전해 들었다는 진술이었습니다 (별도의 독립적 증거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김용 때와 다르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어필을 강하게 했습니다
김용 때 보다 더 강하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어필을 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김용때처럼 범죄 사실이 소명 됐다는 말을 적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또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 발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판사는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도주의 우려)
그리고 운영체제 재설치 된 점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 주장이 먹혔습니다(증거인멸 우려)
법 기술자 답게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않을려는 판사의 약한 부분을 잘 공략한거죠 ㅋㅋ
제 상식으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ㅋㅋ
정진상은 도망 칠려고 시도 한적 없습니다
운영체제 재설치 된 것을 검찰은 포렌식 했고 거기 내용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유동규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어제 유동규 딜 얘기했던 판사의 발언처럼 모순이 있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계획은 뻔히 보입니다
유동규, 남욱 발언을 내세워서 수사 동력을 만들었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어필해서 김용, 정진상 구속 시키는데는 성공 했습니다
이제 2사람 잡아놓고 지금까지 찾지 못한 직접적인 물증을 찾고자 노력 할겁니다 (or 원하는 답변을 얻고자 2사람 압박)
장담인데
정진상 구속기간 내에 직접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을겁니다 (나올 증거였으면 진작에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물증을 찾지 못한채 김용처럼 특정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구속기소 할겁니다
공판이 진행되도 직접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고 검찰은 영장심사때처럼 한쪽 진술과 한쪽 정황 증거로만 승부 볼겁니다
검찰의 승부수는 뻔하기 때문에 김용, 정진상에게 원하는 답변을 만들지 못할겁니다 (유동규, 남욱은 물증이 있어서 압박이 가능했음)
공판은 영장심사와 다른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1심 끝날 때까지 직접적인 물증이나 실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판례를 조금만 뒤져도 나옵니다
결국 끝까지 가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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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언론에서조차 이재명을 그렇게 잡아먹을듯 까면서도
명확한 물적증거에 대한 내용이 없음 ㅎㅎㅎㅎㅎㅎㅎㅎ
나온게 말을 계속바꾸고 있는 유동규의 증언뿐이 없다는것 ㅎㅎㅎㅎㅎㅎㅎ
1심 나올떄까지 직접적인 물증이나 실체가 안나오면 게임은 끝
이건 판레기에게 걸려도 못 뒤집어요 (기득권층들이 자신들을 지킬려고 만든 방패가 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