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대법원 무죄 확정78
- 이석철
- 등록일 2022-11-17 14:54
- 조회수 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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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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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즙자판기
대법원이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비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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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Lee
@아이폰넥서스갤노트 사실관계를 어떻게 볼지는 판사 마음입니다. 고모가 조카에게 목포 그것도 깡시골에 다쓰러져가는 건물 사서 리모델링 해주면서 명의는 조카로 하고 진행을 해서 그런겁니다. 증여할 의도였으니까요. 조카가 계속 고모의 지원을 받아온 사실, 특히 그 땅이 차명 투자할 만큼 좋은 곳도 아니었구요. 차명으로 투자할 위험을 걸만한 상황도 아니었구요. 일반적인 차명투자와는 명백하게 다르다는겁니다. 하지만 판사도 사람인지라 보수 성향이면 보고싶은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차명투자로 본거구요. 판사, 검사, 경찰, 교정 등 기본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직업은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난 다른거 모르겠고...조카가 기여한게 없고 조카 명의로 먼저 계약하고 공사했으니까 차명이야" 이러면 끝인거에요..자유심증주의라 어떤 증거를 어떻게 볼지는 판사 마음이니까요. 증여인 증거나 객관적 사실은 다 무시하고 차명만 포인트로 잡으면 끝입니다.
형사 처벌시 주관적 고의는 중요합니다. 그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나 정황을 보고 판단하는거구요.
만약 님이 자녀가 없고 어릴 때 부터 대학등록금도 내주고, 유학비도 내주고 사업비까지 지원해준 고모라면.... 조카가 힘들게 사는거 보니 지원해주고싶어서 "목포에서 장사해볼래? 고모가 지원해줄께" 이렇게 하고 고모는 낡은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고 명의만 받아서 서류 절차만 진행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보수 판사가 보면... "고모가 돈을 다 내?" "조카는 인감만 주고 아무것도 안했어?" 그럼 차명투자인데? 이렇게 보면 끝인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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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Lee
@뮤뽐뿌 증여신고도 했다네요. 손혜원 같은 고모 부럽네요. 물론 고모가 자녀가 없고 재력이 있어아가능하겠지만요. ㅎㅎ
/소영 씨는 “이태원 와인바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 힘들었다. 마침 고모가 그런(목포에서 카페를 운영하라는) 제안을 해줘서 흔쾌히 내려온 것이다. 고모가 조카에게 1억 원을 증여해줬다는 사실을 납득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고모는 원래 통이 큰 사람이다. 다른 조카 유학비도 고모가 대줬다. 내가 와인바 운영할 때 수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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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utrainer
역시 사법 적폐청산이 시급하네요. 찢은 최대한 끌어서 대법관 물갈이하고 난 뒤에 보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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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v / 이제부터 투기 운운하면 어찌 되는지 아시죠?
뽀오오드 / 당시 기획작업 들어갔던 기레기 언론들, 검찰, 정치인들 역고발 및 처벌해주세요.
컷패스트볼 / [속보]손혜원 '목포 부동산' 벌금형 확정…부패방지법 혐의 무죄 [...
마쁘다바뻐 / 무식인정 벌금이 뭐때문인지 알고나쓰지
제임스디스 / 정말...당시 기획했던 검찰부터.. 받아쓰기한 얼론들.. 그리고 국힘 정치인까지..싹다 고발 및 처벌 해...
sarutrainer / 역시 사법 적폐청산이 시급하네요. 찢은 최대한 끌어서 대법관 물갈이하고 난 뒤에 보내야겠네요..
개소리엔콜록콜록 / 장모님도 그래서 안잡혀가는건가요?
세나뎁 /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차명이죠;; 전재산 환원 ㅊㅋㅊㅋ
베이직_ / 이 게시물 댓글에도 벌레들 의견 달릴 예정임.. 전부 캡쳐해서 제보하면 손혜원님 후원에 도움될려나요. ? ...
해적판 / 왜 조카에게 증여한게 차명이 되는지 이해 불가 증여하고 증여세를 안 냈나? 차명으로 해서 손혜원이 이득...
친일굥산당독재귀신렬 / @컷패스트볼
하이바앙 / 전국민이 알고있는 엄연한 범법행위 김건희 주가조작은 바로 깜빵가야하는데 그건 안보이시죠? ...
지안Lee / 손혜원은 조카에게 증여한 것임.. 법원은 증여로 안본건데... 이미 손혜원(고모)가 조카 대학 등록금...
리버스브레이크 / 그것이 쓰레기같은 언론들의 부패하고 악취나는 문제점이죠. 아님말고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