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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미국에선 대통령의 무능도 탄핵 가능"2

등록일 2022-11-16 17:51
조회수 1788

그럼 이번 주말에도 탄핵 쌉가능~

대통령 탄핵이 최초로 출발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능하다면 탄핵 대상이 됩니다. 그 탄핵 결정은 법률가들의 집단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집단인 상원이 합니다. 미국 대통령 탄핵 제도의 뿌리는 바로 소로의 말에서 나온 겁니다. 대표자가 폭정을 일삼는 것 외에 무능할 때도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조국 "미국에선 대통령의 무능도 탄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