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으로는 문제될 소지가 다분하죠

민법도 법이죠?

성명권 같은게 저촉 가능성도 없지 않죠

@카우보이비밥 

어떤 법으로 문제되나요?

@윤대위 

결국 까자는거네요??

본인 실명이랑

얼굴이나 좀 까봐요

자기는 까기 싫으면서

유가족이 싫다는데 까라고 하는건

너무 이중적인거 같은데요

님이나 좀 까봐요

@윤대위 유족이 싫다는데 강제공개한게 가장 큰 문제인데 왜 법적 쟁점만 따지자해요?

@Bluestarz 

결론이 왜 까자는걸로 나오죠?

어디서 제가 까자고 했는지 좀 알려주시죠?

현행법상 공개에 대해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다는게

명단 공개에 찬성한건가요?

@윤대위 

명단 공개하자매요

님이나 까봐요

님 실명 인증했던데

함 봅시다

얼굴까고 실명까고

실명 인증 맞나 확인좀 해볼께요

유가족중에 지금 30명이상

밝히기 싫어서

강제로 명단 밝힌거에서

지워졌던데

님은 그래도 밝혀야 한다는거잖어요??

본인이나 좀 밝혀봐요

함 실명 맞나 봅시다

익명성에 기대서 타인의 슬픔을

가지고 놀면 안되죠

까요

이런 헛소리 글 올리지말고

@바바예투_ 

그건 문제 맞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고요

@Bluestarz 

님 논리적으로 헛소린거 알죠??

@윤대위 

님이 쓴글의 목적이 뭐에요???

명단 밝혀도 된다매요

그걸 위해서 글 쓴건데

헛소리가 뭐임???

본인이나 까보라구요

유가족이 싫다해도 법적으로

드러내는게 맞다고 글 쓴거 아님???

논리적으로 말했는데요

익명에 기대서 개소리 하지말고

본인이나 실명이랑 사진까봅시다

본인 실명 사진까는건 그렇게 싫으면서

유가족이 싫다해도 밝히는게

법적으로 맞다고 하는거임???

@Bluestarz 

제가 어디서 명단을 밝혀도 된다고 했어요?

명단을 밝힌게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했지

이거 다른 얘기에요

@윤대위 

애초에 1번 전제부터가 틀렸음

도의적으로 잘못한점이라고 할 수 없다?

이중부정으로 글을 썼지만

그냥 도의적으로 문제 없다는 소리임

근데 지금 유가족들중에서

반발하고 지워달라고 한사람들이

수십명이고

애초에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지들 멋대로 명단을 까발린건데

어디서 도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개소리를 합니까

처음 전제부터가 틀렸어요

논리타령하려면

본인이 논리적이여야지

스스로가 논리가 없으면서

어디서 논리 타령을 해요

진짜 개짜증나네

@Bluestarz 

난독이셨구나

두 문장 다른 얘깁니다

@윤대위 

부들부들 하는 난독들과는 대화하지 마세요.

얼마전까지 근본없는 외국 문화 즐기러 갔다가 죽은 사람들이고 

국가가 왜 책임지냐고 떠들던 사람들이 난데없이 명단공개를 문제삼은겁니다.

@estero 

죽음가지고 제가 뭘 했나요?

@윤대위 당신 가까운 사람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죽은 사람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마다 스토리가 있는데

유족들의 완전한 동의도 없는데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사망자발표를 한건가요

익명성으로 유족들 힘들게 하지마요

@estero 

유족 동의 없이 명단 공개한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불법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된다는 분들 있어서요

@윤대위 

유족분들이 이 글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물 흐리지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실까요.

법만 따지라니 희생자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네요.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 입니다.

@윤대위 저 명단이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면 저 명단을 지득한 배경엔 불법성이 있을 수 있죠

@카우보이비밥 

그건 애초에 '불법적으로 유출' 여기서 불법인거죠

@청춘풀파워 

논란을 재생산 한거라면 죄송합니다

@윤대위 네 합법적으로 지득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민사 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라는 기사도 많은데

결론이 났다고 단언하셨고요

@팡파르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는게 현행법상 문제가 된다는거랑은 다른 얘기죠

민사 가면 그 결과 보고 다시 얘기해야겠네요

형법상은 '현재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요

@윤대위 

그럼 님이 틀리셨네요

님은 제목에서 단언하셨잖아요

불법은 없다고

@팡파르 

제가 틀렸다고 님도 단언하실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셔야겠죠?

소송가니 불법이다???

이건 논리가 너무..

@윤대위 

저는 몰라요

불법인지 합법인지

제가 아는건 님이 틀렸다는 것뿐

님도 민사 기달려 봐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현시점에서 불법이 없다고 결론났다고 님이 한말이

틀렸다는 말이죠

현시전에선 결론이난게 아니라, 아직 모른다고 해야 맞겠죠?

님 논리가 너무..

@팡파르 

소송간다니깐 기다려본다는거지

전 지금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근거 없다고 봅니다

근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소송가니 법적으로 문제라고 하실거면

계속 그러시고요

국힘 의원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입법한다는데

@윤대위 

전 근거 모른다고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네요

소송가니 법적으로 문제라고 한게 아니라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님은 민사소송의 결과를 아세요?

님이 제목에 뭐라고 했어요

불법이 없는걸로 결론 났다고 했잖아요

그게 틀렸다고요

결론은 민사 끝나야 알수 있다고요

자꾸 엉뚱한 소릴 하시니 다시 정리하면

전 불법인지 합법인지 몰라요

단 님이 제목에쓴 결론났다는게 틀렸다는 거고요

소송가니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한적 없고요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나요?

@팡파르 

쓰시는 사이 제가 한줄 추가 했는데

국힘 의원 조차도 법적으로 처벌힐 근거가 없어서 입법을 한다는데 뭘로 소송을 걸지가 궁금하네요

이것도 민변이 소송거는거니 민변한테 물어보라고 하실거죠??

@윤대위 

민사소송 말하는 유족들도 있어요

기사 찾아보세요

그냥 형사만 생각하고, 민사생각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 엉뚱한 소릴 하세요?

@팡파르 

이번엔 민변이 아니고 기사를 찾아봐야하는거네요

전 그걸 못찾아서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알려달라 한건데

@윤대위 

님이 쓴 글의 제목부터 보세요

희생자 명단 공개 불법 여부는 결론난거 아닌가요?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저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몰라요

단지 님이 말한 결론났다는게 틀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민변,유족이 민사건다고, 결과기다리자는 사람한테

어떤 법조항위반으로 거는거냐고 묻는 이유는 뭐에요?

@팡파르 

다시 보니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대한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민사로는 다툴여지가 있으니

결론난건 틀리다는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힘내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