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세보 저는 비교나 비유 안했는데요? ㅋㅋ 비유는 님만 했지요. 혼자 다른말 하시다가 뭘 포기하신다는거에요?

법으로 따지면 안중근의사도 위법인데

혹시 범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아앙 ㅠㅠ 지금 일제시대를 왜 말하십니까. 

법의 적용이 일관적이어야지 사람에 따라 달라지면 그게 법치국가입니까. 

@사스코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인이 죄가 아닌 적이 없었는데요.. 일관적으로 생각한다면 님 의견대로 범죄자가 되는 건데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후아앙 만약 대한민국에서 극악의 범죄자가 있는데 이런 범죄자를 누군가가 살인했다면, 이 사람은 살인자로 처벌되어야 하는거죠. 일제 시대이고 식민지 관계인데 법치국가인 현대 사건과 비교하는게 적절한가요? 

그래서 님은 성범죄의 판결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사스코뷔 

일제시대면 법이 없던 시절인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살인 자체는 범죄인데 식민지니 일제시대니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사람 따라 다르게 적용하니까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토 히로부미 입장에선 범죄자라고 하겠죠.

@후아앙 헐. 전쟁범죄 일으킨 제국주의 국가의 법을 지금 현대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법과 비교하시는 겁니까? 일제시대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형사법 자체가 달랐어요. 그게 법입니까? 정말 님 비교가 적절한 비교라고 생각하세요? 

@사스코뷔 

사람을 살해하면 죄가 된다는 내용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다니까요 왜 자꾸 일제시대니 뭐니 물을 타세요

@후아앙 뭔 물을 타요 ㅋㅋ 님. 일제시대 법과 조선시대 법과 로마시대 법이 같나요? ㅋㅋ 현대 법과 비교를 한다고요? 이름이 법이라고 다 같은 법인줄 아시나... 

법의 적용이 사람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네. 

@사스코뷔 

일제시대 로마시대 조선시대 현대 전부 다 살인을 금지했어요. 현대법은 살인을 허가하나요?

인간사를 통틀어서 범죄로 취급하는 건데 현대법에서는 적용 안되나요?

님이 생각하기에 안중근 의사는 범죄자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인류 보편적인 법 기준에서는 아니겠죠? 일본인이 보면 어떨까요?

@후아앙 저는 동일 시대에 법적용이 사람에 따라 다르면 안된다고 하는데 님은 왜 다른 시대를 비교하세요? ㅋㅋ 왜 계속 적절하지 않은 비교를 하시는지. 

다시 한번 물을께요. 지금 2022년 대한민국에서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도 되나요? 대답해보세요. 법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왜이리 당당히 말하시지 ㅋㅋ 

@사스코뷔 

아 동일 시대로 비교하길 원하세요?

자 그럼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 건 범죄일까요 구국의 결단일까요? 뽐뿌에서는 탕탕절이라고 챙기고 태극기 할배한테는 원수 그 자체인데 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님 생각이면 뽐뿌는 범죄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요? 저는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적용은 일관적이여야죠. 그치만 그걸 보는 사람의 감정은 개인의 자유에요.

@후아앙  그래서 김재규는 처벌 받았죠. 심지어 사형 되었지요. 저는 개인의 감정을 말하는게 아니라 법의 적용을 말하는겁니다. 박원순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근거하여 유죄라면 다른 성범죄자들도 마찬가지여야하는거죠. 그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존재 이유 아닐까요?

성범죄에서의 피해자 중심주의를 어떨때는 옹호하고 어떨때는 반대한다? 논리적인게 아니라 내로남불 그냥 지편 감싸기 수준인거죠. 

다시 한번 물을께요. 성범죄 피해자 중심주의를 사람 봐가며 적용해야하나요? 박원순 사건에서는 판사가 잘했다며 짝짝하고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중심주의 비판하고 비난하고 꼴페미 빼액하는게.  그게 논리적인가요?

@사스코뷔 

저도 묻죠. 우린 모두가 김재규 안중근 의사가 살인한 줄 알지만 잘했다고 짝짝 하고 다른 살인 사건에서는 사형시켜야 한다고 하는 게 맞나요?

인류의 보편적인 지식으로 살인은 안된다고 정했는데 당장 님 조차도 같은 국가 사람, 일제 강점기 등의 조건으로 안중근의사를 범죄자로 보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자기가 주장하던 악법에 비난받던 사람이 그 법에 걸려서 죽는다고 하면 그 법을 비난하던 사람이 구제해줘야 하나요?

@후아앙 

@사스코뷔 

억지로 끌고오는 게 아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명 존중 사상은 계속 유지되어 왔구요 처벌도 엄하게 다스려 왔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자기가 주장하던 악법에 비난받던 사람이 그 법에 걸려서 죽는다고 하면 그 법을 비난하던 사람이 구제해줘야 하나요? 

여기에 답변 좀 해주세요.

@후아앙 윤리적 문제와과 법적 문제를 구분하셔야할듯 합니다. 

님 주장은 한마디로 박원순이 피해자중심주의 주장했는데 지가 피해자중심주의로 성희롱 가해자가 됐으니 쌤통이다 그거죠? 당연히 님이 피해자중심주의를 비판한다고 박원순이든 곰탕집이든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셔야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대중이 기분이 어떻든 법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면 그게 법입니까? 판례가 재판과정에서 왜 중요한지 모르세요?

@후아앙 그만 덧글 답니다. 님 논리는 잘 알았어요.

피해자 중심주의는 반대하지만 그거 주장하던 사람이 재판받을때는 그 논리로 재판받아야 한다. 법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정리되었습니다. ^^ 더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겠네요.

@사스코뷔 

법은 일관되게 적용해왔고 그 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항상 비난했지만 그 법을 옹호하는 건 박원순이였구요 본인이 당사자가 되자 본인은 법정에 설 기회도 없이 자살했고 더이상 법으로 따질 여지도 없는데 우리가 새벽에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박원순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 중심주의의 대표가 자기 손으로 무덤 판걸 그대로 보는 거구요.

첫 댓글로 다시 볼까요?

독립주의자가 친일파가 친일 행동을 저지르다 일본인한테 죽으면 반일 감정에 앞세워서 잘죽었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같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에 대한 살인은 범죄고 법은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니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후아앙 

님 법과 상황을 비교하시려면 적어도 삼권분립 민주주의 시대와 비교하세요. 조선인 일본인의 형사법 조차 다르던 일제시대 상황을 왜 억지로 끌고 오세요? 그시대엔 일본인이 조선인을 죽였다고 처벌이나 받았을까요? 독재시대때도 아니고 심지어 황제가 있는 제국주의 시대의 상황과 비교하시는 건 적절한 비유가 아닌듯 합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똑같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중심주의를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이 성범죄자에 대해 다르게 판결받는다면 그건 법이 아니죠.

죄송합니다만 박원순 싫어하는 반페미 분들은 그냥 박원순 쌤통이다. 라는 감정적 대응밖에 없는 것 같네요. 논리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죠. 님 주장은 논리가 아니라 그냥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만 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전 늦어서 자러갑니다.

@사스코뷔 

답정너니 지금까지 소모한 내 시간이 아깝네요.

인류 역사상 살인은 언제나 범죄였는데 민주주의 따진다는 게 님이 편협하다는 증거에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제국주의 전부 다 살인은 범죄인데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처벌받던 법이 지금 와서 달라졌나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수천년 전에도 전해 내려온 이야기인데 과거에 훔친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게 되는 건가요? 저는 물론 안중근 의사가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 죄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님이 보기엔 감정적인 대응이겠죠? 님 생각에 안중근 의사는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후아앙 답정너는 님 아닐까요? 저야말로 시간이 아깝습니다. 저렇게 설명해줘도 아직도 살인 타령하시다니;; 

@사스코뷔 

혹시 글을 못읽으시나요..? 타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평소에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가족간에 불화가 있거나 하는 문제가 있지 않으세요..?

@후아앙 님 선은 넘지 마세요~ 이해를 못하시고 똑같은 소리하고 계신건 님같은데요. 어떻게 2022년 성범죄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제국주의 봉건시대 상황을 가져와서 비유하시는지.. 

@사스코뷔 

이 글에만 봐도 6명이 님 의견에 반대하는데 제가 보기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저만 시간 남아서 이렇게 댓글 달고 있구요.. 여러 사람이 말하는데 혼자 귓구멍 막으면 대화에 의미가 있나요.. 더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저는 자러갑니다 관습법조차 구분 못하고 시대 따지는데 더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네요.

@후아앙 아, 다수결투표로 결정하는건가요? ㅋㅋㅋ 신박하시네요.. 

아무리 봐도 페미 박원순 쌤통 이거 말고 님 주장의 논리는 없는 듯한데요.

피해자 중심주의에 반대한다면 박원순 쌤통이지만 그래도 박원순을 피해자 주장만으로 성희롱이라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해야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네요.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시네요.

Ps. 성범죄에 대한 판결의 논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관습법이 왜 나옵니까 ... 

@후아앙 안녕히 주무세요. 날선 표현이 있었던 점은 사과드립니다. 저도 자러갑니다.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필요하다는 분들한테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허

@YandY 그냥 님 주장은 민주당 인사만 피해자중심주의 해야 한다는 거죠? 님 주장 잘 알겠습니다.  

안중근 범죄자다 욕해보세요. 그럼 님 논리 다 맞다고 다 인정 해드리죠.

님이 시대가 어쩌구 저쩌구 늘어 놓으니 궤변이라는 겁니다.

또 "헐" 이라고 해보세요 ㅋㅋㅋ

@바너얻해 ㅋㅋㅋ 안중근 범죄자가 왜나와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람에 따라 법이 다르게 해석되어야하나요? 삼권분립 민주사회도 아닌 일제시대 법과 비교하다니..  진짜 논리가 안되면 그냥 지나가세요. 논쟁할 자세도 안되어 있구만. 

@바너얻해 그래서 님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동의하세요? 아니면 그거 반대하시나요? ㅋㅋ 그럼 박원순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겠네요? ㅋㅋ 제발 설명좀 해보세요 ㅋㅋㅋ 님논리로.

@사스코뷔 이해력이 딸리나...

나는 같은 죄목으로 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도 

상황,  평소 행실 등에 따라 세간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함.

그래서 나는 성범죄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 반대 하지만 박원순을 두둔하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님은 같은 죄목의 범죄자에 대해 태도가 왜 다르냐 하시니

안중근의사도 범죄자라고 욕할 수있냐는 거임.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욕 못하면 님 말에도 어폐가 있음.

또 일제시대 어쩌구 저쩌구 할거임?

@바너얻해 

그러니 님은 논리적 대응이 아닌 감정적 대응을 하시는거죠. 그러니 논리가 없는거고요. 그러니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겁니다. 박원순 쌤통이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논리적 대응이라면 박원순 쌤통이지만 그래도 박원순을 피해자 주장만으로 성희롱이라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해야 논리적이고 일관적인거죠.

 안녕히 주무세요~ 전 늦어서 자러갑니다.

@사스코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안중근 의사고,

님한테는 안중근 테러리스트 인거죠?

ㅜㅜ

@바너얻해 이해가 안되시나봅니다.. 어떻게 두 사안이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사스코뷔 님 논리가 박살나는거 같은데요.

@바너얻해 저는 논리라고 있죠. 님은 그냥 감정표현만 하시면서. 박원순 쌤통. 이것밖에 없으신거 같은데

.

@바너얻해 피해자중심주의에 반대하신다면 일관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사스코뷔 저는 같은 죄목 범죄자라도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감정표현이라고 빼액 하시면서

정신승리 중 이신가요?

@바너얻해 평가가 아니라 법적 판단을 묻는겁니다. 말이 평가지 그게 감정적 대응 아닌가요? 

그래서 님은 박원순은 쌤통이지만 그래도 박원순을 피해자 주장만으로 성희롱이라 단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피해자 중심주의를 반대한다면 당연히 그래야하지 않을까요? 전 진보이지만 피해자중심주의를 옹호하기 때문에 박원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논리적이고 일관작인거죠. 니편 내편에 따라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면 그냥 내로남불 밖에 더되나요. 

@사스코뷔 

무슨 법적 판단이요? 둘다 성범죄 인정된거 아닌가요? 법적 판단은 일관 되는데요.

지금 이 글이 같은 성범죄인데 왜 반응이 다르냐 에서 시작 된 거 아님?

@바너얻해 

성범죄이고 그 논리의 핵심이 피해자중심주의인데 해자 중심주의를 비판하시던 분들이 본인이 싫어하는 정치인이라고 피해자중심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순을 말씀드린게 이글의 작성 의도입니다. 

그래서 님은 박원순은 쌤통이지만 그래도 박원순을 피해자 주장만으로 성희롱이라 단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바너얻해 안녕히 주무세요. 날선 표현이 있었던 점은 사과드립니다. 전 자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