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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남욱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까지 김용, 정진상, 이재명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진술을 듣고
이들 행적 관련 증거를 모았습니다
본인들이 실제 한 행적이니까
정황 증거를 모으는건 어렵지 않았을겁니다
검찰은 그들의 행적, 이 행적은 이런 이유때문이라는 진술만으로
확실하게 세트를 구성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검찰의 이런 방향이 걱정스러운게 1사실을 판단할려면 전체를 봐야 합니다
이건 이래서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안그래도 물증이 없고 실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진술로 승부를 걸려면 그 진술 관련 된 일이 "이쪽에서 봐도 저쪽에서 봐도 맞아떨어져야" 재판부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이 버젓이 있고
김용, 정진상은 알고 있고 유동규, 남욱이 말하지 않은 사실은 검찰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모순이 생기는 부분 있다면 재판부에서 인정 안해줍니다
공소장을 보면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실체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2사실이 현재 검찰 상황을? 여러가지로 추측하게 만드네요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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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과 관련해 나중에 직권남용 처벌 받아야죠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329704143944634&id=100007152434836
김용 대선 자금 사건 공소제기와 범죄
김용의 대선 자금 사건에 대한 언론의 태도를 보면 아주 일방적이다. 상당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정민용, 유동규의 진술을 중심으로 유죄의 심증을 공고히 하는 쪽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유동규는 특가법 뇌물죄 2건, 특경가법 배임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 증거인멸 교사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 다섯가지 범죄에서 공소유지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 유동규는 아마도 15년 형은 더 받고 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남욱 정민용 등도 비슷한 처지에 있다.
판례는 공여자가 금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할 당시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경우, “당해 사건에서의 진술이 자신의 다른 사건에서의 수사 확대를 피하거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한 타협의 결과일수 있...다”고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건에서는 검찰은 유동규 등의 대장동 배임 사건에서 이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로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진술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수사 확대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내용과 구형에 따라 형사책임의 경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유동규는 검찰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이에 유동규는 검사가 회유하는 대로 이 돈이 자신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 김용에게 정치자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이것이 내가 유동규의 진술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이다. 즉 유동규는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이와 같은 신빙성 없는 범죄자들의 말들을 여과없이 보도하여 김용 부원장을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유죄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나는 김용의 대선자금 수수가 근거 없는 것이고 검찰의 공소제기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을 여러차례에 걸쳐 포스팅한 사실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김용 부원장이 무죄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쓴 사람이 없다.
오늘은 그 동안에 검찰이 언론에 밝힌 여러 가지 주장들을 탄핵함으로써 김용 대선자금 수수 사실의 허구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늘 그렇듯이 나의 모든 사실적 내용에 관한 기술은 신뢰성있는 언론 기관의 보도에 기초한 것이다.
1. 휴대폰 기지국 위치추적 정보 관련
1.1. 2021.9. 확보 유동규 기지국 위치정보
검찰이 처음 휴대폰 기지국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은 유동규의 위치 정보이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하면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유 전 본부장 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기지국 위치 정보 등을 파악했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 수사 이전에 유동규의 기지국 위치 정보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유동규가 2021.4. 경 유원홀딩스, 2021.5월, 혹은 6월 초에 경기도청 부근 도로, 6월에는 경기도 광교 부근 도로에 유동규가 간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이 같은 위치정보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유동규의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진술이다. 경기도청 부근, 광교 부근은 휴대폰 위치 정보로 파악된 기지국 정보에 기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물론 경기도청 등은 김용이 자주 다니던 곳이다.
그런데 위 장소에 간 날짜와 시간은 명확히 위치추적 정보에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검찰은 마땅히 위 위치추적 정보를 기초로 하여 유동규의 기억에 따른 정보를 합하여 일자와 시간을 특정했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하지 않았다. 차에서 돈을 준 것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밤인지 조차 기억이 안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장소와 시간 중에서 그저 가장 광범위하게 기재하여 김용 부원장측의 알리바이 입증을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이유 밖에는 없어 보인다.
아래에서 살피듯이 심지어는 5억원이라는 큰돈을 전달하여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시점인 5월과 6월초 사이의 날자를 결정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억에 의한 시간이 아닌 것이다.
1.2. 2022.11.3. 자 기지국 위치 정보
검찰은 2022. 11.3. 검찰은 김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에 연루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남 변호사의 지난해 1년 전체 기지국 위치 정보를 모두 확보하였다고 하고 있다.
‘핵심 3인방’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를 통해 돈의 흐름을 입증하였다고 한다.
왜곡 불가능한 휴대전화 위치 정보로 김용 부원장에게 돈이 흘러간 ‘동선 지도’를 완성했다는 말도 한다. 언뜻 보면 과학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인방 사이가 아니라 당사자인 유동규로부터 김용 부원장으로 돈이 흘러간 내용에 대한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에 대한 것이다. 이점이 중요한 것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이다.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료를 이야기하면 치명적으로 불리해 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 관련 핵심 3인방의 기지국 위치 정보 등 물증을 재판에서 공개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도 검찰이 김용의 기지국 위치 정보를 확보하였다거나 증거로 법정에 제출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포스팅 한 바와 같이 검찰은 김용의 기지국 위치 정보를 확보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는 아래에 드는 기사정보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도 김용 부원장의 기지국 위치 정보는 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할 알리바이 정보라고 규정지어서 이를 변호인에게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 변호사는 아무런 위치 정보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변호인은 즉시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용의 기지국 정보는 알리바이 정보가 아니라 범죄의 일시 장소를 특정하는 범죄를 입증하는 자료이다. 검찰은 마땅히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김용의 위치정보와 유동규의 위치 정보는 위 시간 장소에서 일치하는 것이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만일 일치되는 것이 있다면 유동규의 진술과 합하면 그것으로 유죄 입증 끝이므로 검찰이 이를 밝히지 않을 까닭이 없다.
아래에서 보면 검찰은 이를 확인하였는데 일치되는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의 전략은 아래와 같이 추정된다.
즉 남욱으로부터 유동규 까지의 자금 전달에 대하여는 과학적이 물증에 의해 입증하여 정황증거를 만들고 유동규로부터 김용에로의 전달은 물증이 전혀 없으므로 유동규의 진술에 의하여 입증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을 경우 진술에 의한 자금 전달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전략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유동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 범죄자라는 이유로 그 신빙성이 탄핵되기 때문이다.
유동규의 진술은 범죄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관성이 없고 합리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검찰의 전략은 실패할 것이다.
검찰은 위치정보에 의하여 남욱으로부터 유동규 까지의 자금 전달을 입증하고 이것이 과학적 물증에 의해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응 그럴듯해 보이나 남욱 등의 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 왜 김용의 위치정보는 내놓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이 없다. 검찰은 아예 김용의 위치정보에 대한 진술이 없고 이를 물어 보는 기자들도 없다.
나는 이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지난해 유동규와 정민용 변호사가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사실도 위치 정보를 통해 확인한 바가 있고 2021년 1월 31일 김만배가 수원시 정자동 유동규 전 본부장 자택에 함께 머문 사실을 둘의 휴대전화 발신자 기지국 위치 정보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즉 특정 일시 장소에 둘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발신자 기지국 위치 정보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보도된 대로 검찰이 김용 부원장의 기지국 위치 정보를 확인하였다면 당연히 김용과 유동규가 2021.4.월 이외의 날짜에 경기도청, 수원 광교 등 장소에 같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기소를 하였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죄 등 조직적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
그러면 김용의 기지국 위치 정보를 검찰이 확인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아래의 증거에 의하면 검찰은 이를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다.
1.3. 범죄행위의 증거
10.28.자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통신기록 등을 분석해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의 동선을 살펴보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 보도에서는 김용의 통신기록에 의한 위치정보를 분석한 것으로 나온다.
다른 보도는 더 자세하고 정확하다.
검찰은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와 장소에 김용 부원장의 행적이 겹치는지 등을 파악하려고 신용카드 결제 기록과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확인 중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여기서도 김용 부원장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증명이 되고 있다. 범죄의 증거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유동규와 김용 부원장의 행적이 겹치는 가를 파악하였는데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 사건 공소를 감행한 것이다.
직권남용 범죄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의 페친 중 한사람의 의견과 같이 김용 부원장 측은 수세적인 입장에만 머물지 않고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밀한 수사를 요청하여 공세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