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놓고 공작질을 한다는 건 그만큼 쫄린다는 거겠죠...

이재명 막지 못하면.... 다들 감방 가야 하니...

있는 죄 덮어주고 없는 죄는 만들어 감옥 보내기는 것이 윤버러지와 한뚜껑의 주 특기니까요.

검사가 법률 대리인???

전석진 변호사 요즘 날아 다님 ㅋ

  김용 대선자금 기소-범죄 행위 2

1. 증거 보전 신청

먼저 오늘 2시경에 포스팅한 것처럼 김용의 기지국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피고인이 알리바이 입증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검사의 기소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의 입증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김용의 변호인은 증거보전신청으로 이 증거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법상 기지국 위치정보가 1년 이상만 보관하게 되어 있어 범죄시간으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는 언제든 증거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들이 사건을 잘 파악하였다면 이미 증거 신청을 했었어야 할 것이지만 보도를 보면 변호인들이 검찰에서 위치증거를 받겠다고 하는 말도 있으므로 아직 안했을 수도 있다. 

아직 증거보전 신청을 안하였다면 증거 보전 신청을 즉시 하여야 한다.

2. 일시 장소, 금액의 특정

이 사건에서는 돈이 오간 일시, 금액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은 변경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자금 전달의 일시 장소 금액은 아래와 같다.

2021.4. 경 유원 홀딩스 1억원, 2021.6.초경 경기도청 인근 도로 3억원, 2021.6. 경 수원 광교 근처 도로 2억원 총 6억원이다.

이렇게 확정되기 까지의 경과를 보자.

가. 10.20. 총7억4000만원

2022.10.20. 최초 발표는 검찰은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총 세 차례에 걸쳐 7억4000만원을 건넨 구체적 정황을 포착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최종 공소장 보다 금액이 1억 4천만원이 더 들어 있고 시기가 8월도 들어 있다. 즉 4월, 6월, 8월에 돈이 건내진 것처럼 보도하였다. 이 내용이 검찰의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 후 회수와 총 금액은 세차례, 7억 4000만원에서 4차례 8억4천700만원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세차례 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일시는 시각 특정이 한번도 없이 일자 특정도 없이 4월, 5월, 6월, 8월인 경우도 있고, 4월, 6월, 8월의 세차례인 경우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4월, 6월초, 6월의 셋으로 정해졌다.

검찰의 이같은 주장이 유동규의 진술에 의거한 것이라면 유동규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이다. 뇌물죄 사건에서 뇌물 공여자의 진술의 일관성은 유죄인정의 조건이다.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면 법원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는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뇌물의 회수와 총액, 전달 시기가 변동되는 것이다.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2022.10.22

동아일보는 “지난해 4월 1억 원을 시작으로 △5월 5억원 △6월 1억원 △8월 1억4700만 원 등 네 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썼다. 즉 가장 큰돈 5억원은 5월에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사실을 동아일보에 흘린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5월이 아니라 6월 초라고 기소가 되었으므로 이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이다. 

이 날은 5억원이라는 거금이 유동규에게 갔으므로 유동규가 이 날을 기억 못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보도가 유동규의 진술에 의거한 것이라면 매우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에 대한 기억이 오락가락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도 아니고 달이 달라진 것이다.

그러므로 위 5월 또는 6월이라는 시간은 그 일자가 유동규의 진술이 아니라 위치정보에 의해 억지로 추정해 내고 유동규에게 암시를 준어 결정된 시각일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하여간 유동규의 진술에 의해 이것이 보도된 것이라고 하면 도저히 기억을 하지 못할 리가 없는 중요한 점에 있어서 유동규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였으므로 유동규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다. 구속영장 적시 장소 등

검찰이 돈을 전달받은 장소를 경기도청 인근 길가, 광교포레나 인근 길가,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해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속 영장 청구 사실의 장소는 공소장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었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 청구서엔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이들과 전달 장소는 밝히면서도 자금 전달 시점은 ‘지난해 4·6·8월’로만 적어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최종 공소장 기재 내용과 비교하면 일시에 8월이 빠졌다.

영장 청구 시점과 공소 제기 시점과의 그 중간에 과학적인 자료나 증언에 의하여 보다 세밀히 장소가 특정이 되었다는 일부 검찰발 기사는 허위이다.

예컨대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부원장이 쓰던 내비게이션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 대한 내용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다. 이 장소들은 이미 영장 청구시 부터 알려진 장소로 내비게이션에 관계없다.

네비게이션에 의해 장소가 특정되었다면 내비게이션은 장소가 주소 지번까지 특정되기 때문에 광교 부근 도로라기 보다는 지번 단위로 더 세밀하게 특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도청 부근 도로 등은 네비게이션의 정보가 아니다. 

휴대폰 기지국 위치정보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라. 2022-11-08

검찰은 11.8.까지만 해도 지난해 △4월 1억 원 △5월 5억 원 △6월 1억 원 △8월 1억4700만 원 등 총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우선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하였다.

이 검찰발 기사는 기소를 바로 앞두고도 6월이 아니라 5월에 그리고 3억원이 아니라 5억원이 건네졌다고 그리고 8월에 김용이 1억47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공소 제기 이틀전 까지도 검찰이 시점과 금액을 두고 결정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시기가 유동규의 진술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는 추정이 된다. 휴대폰 위치 정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것이 유동규의 진술에 의한 것이라면 유동규의 진술이 하루 이틀 상관으로 오락가락한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도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유동규의 진술이 이와 같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금원 전달 사실이 있었고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금원 전달 사실이 전혀 없는데 여러 가지 외부 정보로 금원 전달 일시를 꿰맞추어 온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다. 

나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사실일 것으로 생각한다.

마. 2022.11.09.

이 날에 와서는 검찰발로 구체적으로 4월 1억 원, 6월 초 5억 원 중 3억 원, 6월 2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 김 부원장의 자동차 안에서 돈이 전달됐고, 4월은 유원홀딩스, 6월 초엔 경기도청 부근 도로, 6월에는 경기도 광교 부근 도로로 장소가 결정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도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지 않았다.

즉 일시는 전혀 특정이 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는 “공소장에는 시일, 장소,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여 시간과 일자를 적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공소장에는 시간도 일자도 없고 달만 있는 것이다. 이런 공소장이 말이 안된다는 것은 법을 문언 해석할 때 당연한 것이다. 법원은 법을 창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에서 일자와 시각을 명기한 공소장에 의거하여 재판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최소한 그 취지를 살려 법의 취지가 많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법원이 법문을 무시할 때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을 상식적으로 파악할 때 일년전 뇌물을 준 사실을 시각도 모르고 달도 모른다는 것으로 너무도 이상한 일이다. 범죄행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시각과 장소가 명기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판례가 2021년에 와서 이러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한 점에 대하여는 이전에 포스팅한 바 있다. 2016년도 판례도 2021년의 판례와 같은 판시를 하고 있다.

30년 전의 판례중에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한다는 판례가 있다. 본건에서 2021. 4월, 2021. 6월은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기재이고 경기도청 등은 토지관할을 정하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이 30년 전의 판례에 의거 공소장의 일시 장소를 알리바이 주장을 극히 어렵도록 넓게 기재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30년전의 판례는 바뀌었다. 이제 판례는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알리바이 입증을 어렵게 할 정도의 광범위한 공소장 기재는 이제 불법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이와 같은 최근의 판례를 따를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지 못하여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게 한 것은 첫 번째로는 변호인들의 중대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써 온 것과 같이 유동규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였다는 사실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였어야 한다. 이것을 못해서 영장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변호인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법원이 영장을 내 주었다면 두번째로는 담당 판사의 커다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정치적 성향의 판사였고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다.

바. 11.10.-공소장

최종적 공소장은 아래와 같이 정리되었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 지난해 6월 초 수원 포레나광교 인근 도로에 세운 차 안에서 3억원, 같은 달 수원 경기도청 인근 도로의 차 안에서 2억원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에게 직접 전달된 돈은 총 6억원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10.22.부터 11.9.까지의 짧은 기간동안 총금액도 왔다 갔다하고 일자별 금액도 왔다갔다하고 달도 왔다 갔다하고 일시도 전혀 특정을 하지 못한 공소장을 제기한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휴대폰 위치 정보, 네비게이션 데이터들 과학적인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하면서 범죄 사실을 전혀 특정하지 못한 것이다.

공소장 특정에 대한 모든 판례를 검토하여 보았지만 이렇게 시간도 모호하고 장소까지 모호하게 쓴 공소장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례는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범행 방법을 기재한 것은 공소사실을 불특정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있는데 본 건에서는 범행 방법도 도로에서의 차안에서 돈을 오갔다는 것이어서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도로에서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것은한명숙 총리 정치자금법 사건과 일본의 록히드 뇌물 사건에서 검사들이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성공하였다.

이러한 예에서 쉽게 생각해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판례에 의하면 범행 방법에 있어서의 특정성도 없는 것이다. 

2021년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알리바이 입증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로서 시일을 10월일자 불상경으로 공소장에 기재한 경우 이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불법이고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본건에서는 공소장 기재의 시간 장소라면 알리바이 주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공소장은 특정되지 않은 것이고 불법적인 공소장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적인 공소장을 쓴 것은 검찰이 확보한 김용의 위치 정보 기록으로 보면 김용은 무죄인 것인데 이 사실을 밝히기에는 너무 파장이 크므로 이를 알리바이 정보라고 규정하여 이를 숨기고 시간을 끌면서 여론전을 펼쳐 자금 수수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고 요행히 유동규, 남욱의 진술로 밀고 나가서 정치적 판사가 정치적 판결을 할 것을 기대하자라고 결정했을 공산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여론이 일방적이 되면 법원도 불법적인 공소장을 30년전 판례에 따라 인정해 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검찰은 완성도가 낮은 소설을 쓴 것인가? 그렇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검찰 흑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을 낱낱이 밝혀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이와 같은 터무니 없는 기소가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우나 고우나 검찰 공화국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제4부인 언론과 제2부인 법원 밖에는 없다. 

나는 바로 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밝혔듯이 검사들이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통하여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기소를 한 것은 범죄행위인 것이다.

진실이 어디까지 밝혀지는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탄핵을 늦추려는 수작정도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