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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표 투기 건은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매수를 재판부가 인정한 거네6

weare
등록일 2022-11-13 17:23
조회수 1559

[동앵과 뉴스터디]손혜원과 목포 2부, 재판부 결정은?
손혜원 전 의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1심은 징역 1년 6개월, 2심은 벌금 천 만 원,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대법원은 1심과 2심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 법원도 갈라진 판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37856

오래전 사건이라 관심이 없지만, 기사보니 재판부가 인정한 건이 아래 내용이네요

1심 유죄 판결 근거

- 비밀 정보를 본인만 알고 샀다

- 개발될 곳만 샀다

-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2심 무죄 판결 근거

- 비밀 정보를 알기 전부터 샀다

- 개발 안될 곳도 타인에게 권유했다

- 가격 올랐지만 팔지 않고 보유 중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으로 판단해보니, 이렇게 이해됩니다.

본인이 개발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위치니 비밀 정보가 확정되기 전부터 알박기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은 개발될 핵심 위치를 먼저 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개발될 남은 변두리를 권유했다는 거 아닐까

(부동산 가격이 4배 폭등했어도) 3번째 근거에 따라 아직 팔지 않았으므로 이 건은 최종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걸 순수하게만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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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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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IceQ

ㅋㅋㅋ 투기할꺼면 그걸 유튜브가서 떠드는 미친놈이 어딨어요

애초에 목포 적산가옥에 관심이 많았던거

2022-11-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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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땅파두

아무런 문제 없어보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면 뭐든 의심스러운 법

원님 재판도 아니고 미심적다고 유죄를 줄수 없음

2022-11-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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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웬종일

손혜원의 목포건은 지금 윤석열정권에서의 일들하고 비교가 되냐?

투기를 하려면 서울지역쪽이면 그렇다고 하겠다.

목포쪽에 투기를 동네방네 광고하면서 하냐?

아무튼 가져다 붙이기는....

2022-11-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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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랑

결국 "일꺼야..."로 몰아가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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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d!

손혜원 알부자인데 투기를 하려면 쉽게 서울에서 하지

관련 업종에 수년간 종사하는 노력과 비용을 쏟아가면서 다 쓰러져가는 목포에서 뭐하러 하겠어요

2022-11-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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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99

만점짜리 청약통장 있어도 깨버리고 안썼던데..저 동네 수도 안놔진 곳도 많고 부동산도 제대로 없어서 세탁소나 다른 가게 하면서 겸업하는 곳 몇군데가 다라고 하대요. 누가 투자하려고 매매한 금액보다 비싸게 인테리어 보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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