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영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기록물 반출 허가 받았는데 고발 당하고
수사를 받았음.
협약. 약속 같은건 법보다 아래고
기록물 무단 반출은 불법임.
당장 예시로 복리 50퍼 이런 사채들.
신체포기각서 이런 것들 약속들이지만 법적 효력 없음.
저걸 법이라고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 윤석열지지자들은 윤석열의 말이 곧 법인가 봅니다.
마음이 있었으면 취임후에 해줬겠죠~벌써 몇개월이 흘렀잖아요!
이재명 압색은 수백번 했으면서..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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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법이라고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 윤석열지지자들은 윤석열의 말이 곧 법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