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팩트가 이건가요?36
- 하얀마루
- 등록일 2022-11-08 20:55
- 조회수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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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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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아닙니다
시행령 올해 개정해서 문빠가가 키워도 불법이 아니에요 다만 세금 지원은 아직 할 수가 없으니 양육비 타 가게 법을 바꾸라는겁니다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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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chulain
전직 대통령을 일개 기관과 동일하게 본다고 이딴 소리들 하는거 같은데
그럼 더더욱 사료값 타령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불법이 아닌데 반년 지나도록 그럼 왜 위탁비를 안주는건데요???
250만원이 필요하다고 문통이 요구한것도 아니고 행안부가 250만원 들어간다고 책정해놓고 사료값 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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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행정안전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문 대통령의 대통령 연금은 월 139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소득세법 12조 3항에 따라 1390만 원은 전액 비(非)과세로 처리된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외에도 교통비·통신비 등 예우 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 지원비 등도 지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예우 보조금은 2억 6000만 원에서 2022년 3억 94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 정도 받아먹으면서 위탁비 안 준다고 키우던 개를 파양하는게 사람xx 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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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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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YouKnowJulie
기업부설영구소
영구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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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더하기1은 / 100% 정확합니다. 월북하다 총맞아 죽은 놈 갖고 공작하다가 안되니까 이번에는 풍산개 갖고 국가 재산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