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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민

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그 풍산개 문제는, 그냥 당장이라도 굥이 시행령 내면 될일 아닌가요?2

지금 '시행령 통치'소리들을 정도로

기존 법령 무력화시키는 시행령들 턱턱 잘만 내놓더만,

애초에 약속도 그렇게 한거니

지금이라도 빨리 시행령내서 국가소유인 그 개들 민간인이 키울수 있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사료값아까워 파양이니 뭐니 덤탱이 씌우려다 개망신 당할게 아니라.

3 1더하기1은

뇌가 알콜에 푹 절여져 개보다 지능이 낮아진 놈인데 그정도 생각이 가능하겠습니까

2022-11-08 점아이콘

슬앤스

그걸 6개월이나 질질 끌잖아요.

현행법으론 불법이되죠.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유출하거나 손상, 멸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나 유출 또는 손상 멸실에 대해 합의한적 없다. 라 하면 딱 걸림. 불법임

2022-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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