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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위해 개정한건데, 무엄하게 김용이 1등을 가로채네요. ㅋ
https://v.daum.net/v/20221107194859961
석달 전 민주당은 당헌 80조를 개정했습니다.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를 정지해야하지만 정치탄압으로 해석되면 예외를 둔다는 내용입니다.
이 예외규정의 첫 대상자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역풍을 우려했는지, 당 일각에서는 김 부원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도 아닌 [구속 기소]인데, 이제 슬슬 손절할 타이밍 아닌가요?
이제와서 김용 몰랐다고 하기엔 너무 염치없고, 그냥 "김용의 과잉충성"으로 꼬리자르기 하는게 어떨런지요? ㅋ
[1찍들을 위한 법률 지식]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
구속과 불구속을 결정하는 기준은 피의자가 죄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또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지가 핵심사항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피의자에 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구속기소는 말 그대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속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피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이미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높은 확신을 기반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즉, 무죄판결을 받기가 어렵다는 의미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은 심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대개의 경우 당연히 피고인 자신을 위해 변론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구치소에 구금되면 휴대폰을 포함하여 개인 소지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와의 연락도 불가하고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하에 놓이게 되며 자신의 변론을 위해 준비하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형법에 의하면 구속기간은 3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총2회까지 2개월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조사 및 상소 이유 등을 보충하는 서면 제출을 위하여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면 3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http://tklawfirm.co.kr/bbs/board.php?bo_table=sub04_3&wr_id=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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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모르겠지만 윤재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