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유재산인만큼

청와대있을때부터 풍산개는 국가의 세금을 들여가며 키운거임

대통령이 청와대의 관리자이며 최종책임자로써 

국가재산인 풍산개를 돌보아온것일뿐임

하지만 대통령 임기는 정해져있고

평생 문재인대통령이 풍산개를 돌볼수는 없음

풍산개는 국가재산이고 대통령기록물실 소유인만큼

퇴임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에게 인계하며 두고 나오면 됨

다음대통령은 그 풍산개를 인계받고 세금으로 사료사먹이며 이어받아 키우면됨

아주 간단한문제...

하지만 윤뻑커가 청와대를 폐지함으로써 그게 스텝이 다꼬여버림.

풍산개를 둘데가 없어짐(청와대는 더이상 대통령거처및 집무실이 아닌 민간 관광상품으로 개방하게 되니)

소유권 가지고있는 대통령기록물실은 서류나 물품을 보관하는곳이지 개키우는곳이 아님...

살아있는 개를 서류로 만들거나 박제할수도 없는노릇.

그렇다고 대통령기록물실에 개 사육시설을 만들수도 없음.

다른 국가기관으로 입양보내는 방법은 가능.

근데 살아있는 생물이고 사람과 유대하는 특성이니 머니해서 

그렇게 다른 국가기관으로 입양보내는거보단

원래 키웠던 사람인 문재인이 계속 키우는게 낫겠다 판단

이건 윤뻑커도 공식적으로 했던말.

그래서 타 국가기관으로 입양보내지 않고

문재인이 퇴임후에 계속 키우는걸로 결정냄

그렇게 키우기로 결정은했지만 정식으로 입양을 보낼순없음

(외국으로부터 선물받은 품목이기에 개인에게 판매/양도/증여할수는 없으니)

그래서 사육을 문재인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함.

대통령 기록물은 개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해도 된다는 관련 법규는 없지만

윤뻑커가 선의에 기초해서 만들어주기로 함.

위탁을 맡기는만큼 위탁관리비는 당연히 국가가 지급해야함

여기서 그냥 문재인이 연금도 많이 받는데 사비로 내면되지 그깟돈 250만원 받아야하냐?

정들었으니 그냥 니돈주고 키워라 하는 멍멍이 소리가 많은데

저기서 국가재산 유지관리비를 문재인이 내게되면

물론 그럴일은 없겠지만

추후에 문재인이 국가에 소송걸어서 소유권 내놓으라 하게될수도있고

그런 소송이 들어오면 소유권을 넘겨줄수밖에 없게됨

국가에서 관리위탁은 맡겨놓고 위탁비용은 지급하지 않은 행위자체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수있기때문.

이렇게 될경우 그 풍산개를 관리하는 관리자와 담당공무원놈은 배임혐의까지도 적용받을수있음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선물받은 국가재산을 국가에서 그따위로 관리한다는게 말이 됨??

소송걸리면 소유권 그냥 내줘야할정도로 방치?

그리고 더 중요한건 위탁관리비를 안받고 문재인이 사비로 키운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님.........

대통령기록물을 정부에서 직접관리하지 않고

외부로 위탁관리맡긴다는 법규정이 없음.....

그냥 문재인대통령이 풍산개를 키우고있는것자체가

불법이라고........... 국가재산 불법취득이 되는거고.....

그 개가 죽기라도하면 불법취득+훼손죄까지 들어가.......

250만원이 아까워서 안키운다하는게 아니라니까

좋빠가사리들은 250만원 타령만 하고 자빠졌네..........

국가가 법을 제정해서 풍산개 소유권을 문재인한테 넘겨준다 했는데

문재인이 안받는다.. 그냥 가져가라 해서 양육을 포기한거라면

그건 좋바가사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말인

"사실상" 파양이 맞다.

근데 그거 아니잖아!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던가?

법을 개정해서 위탁관리가능하게 해주고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던가?

현행법대로 회수해서 다른 국가기관에 입양보내던가 아니면 새로운 공관에서 키우던가?

그 셋중에 하나를 해야하는건데

그 셋중 하나도 안하는건 현정부라고.

"사실상" 파양은 현정부가 하고있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