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처리할 개를 가지고, 입터는 극우(직업 포함) 및 윤석열 지지자님들1
- [* 비회원 *]
- 등록일 2022-11-07 21:51
- 조회수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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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료값이 문제가 아니라
위법이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유출하거나 손상, 멸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