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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투세 과세 신중해야 시장회복 지연 우려"5

YandY
등록일 2022-11-07 16:26
조회수 1399

기재부 “금투세 과세 신중해야...시장회복 지연 우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거시경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신중해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 유예를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289923

고 실장은 “주가지수가 고점 대비 30% 폭락해 코로나19 이전으로 거래대금이 감소했다. 시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하는 경우 시장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또 국내 상장주식의 세제상 이점이 사라져 해외주식으로의 자본유출을 가속화하고 환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장치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제도 보완 등 추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받는 국내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보호장치를 정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