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스토리는 이런건가요?41
- [* 비회원 *]
- 등록일 2022-11-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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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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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르드
[평산마을 비서실입니다] <풍산개 반환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입장> 1.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합니다. 2. 위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4.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입니다. 5.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합니다.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일까요?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일까요? 대통령기록관이 풍산개들을 잘 관리할 것으로 믿지만, 정서적인 부분까지 신경써서 잘 돌봐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결과 굥정부개쓰레기짓을 언론 기레기가 받아쳐먹고 2찍 선동종자들이 렉카질한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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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ckland
파양이 되려면 그 전에 먼저 소유(입양)를 해야 하는데 현재도 소유자는 국가고 문통은 위탁관리자임. 파양 자체가 어불성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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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메세스스 / 청와대 이전 안했으면 생기지도 않았을 문제입니다 추가로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익명 *] / 아이하고 맞지 않을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풍산개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R_DOROTHY / 자신도 생각해보니 ㅂㅅ같아서 익명이쥬??
오나 / 돈은 곁다리고 법적으로 전임대통령이 국가소유 동.식물을 가져올 수 없는데 선심쓰는척 썩렬이가 개 키우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