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공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민주당 "선거 허위사실 유포죄 없애자" 법안에 시민들 반대서명 러쉬13

sarutrainer
등록일 2022-11-01 13:18
조회수 568

민주당 "선거 허위사실 유포죄 없애자" 법안에 시민들 반대서명 러쉬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최근 가장 민감한 선거법을 건드려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등 민주당 의원 13명은 최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현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서 국민들의 찬반 서명이 진행중이다. 박 의원 등은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인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광범위한 선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865

만진당애들 이건 또 뭔 만진당스러운 법안인가요.

역시 선동과 날조의 정당 답네요..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 이 게시글에는 핫코멘트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핫코멘트 위치로 이동합니다.

JM98 / 말은 바로합시다 날조와 선동의 원천은 국짐입니다

0

다른의견

0

8

JM98

말은 바로합시다 날조와 선동의 원천은 국짐입니다

2022-11-01 점아이콘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7

3

[* 비회원 *]

여느때와 다름없는 평소의 민주당이네요

2022-11-01 점아이콘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2 제임스디스

말은 바로합시다 날조와 선동의 원천은 국짐입니다2

2022-11-01 점아이콘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1

[* 비회원 *]

가짜뉴스같은데 진짜 뉴스인

국힘 대처^^

2022-11-01 점아이콘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0

천공을건진거늬

[영상]주호영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 소신에 변함 없다"
경선 토론 과정에서 이같이 밝혀

https://m.nocutnews.co.kr/news/5340359

2022-11-01 점아이콘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2

지안Lee

만진당 소리가 나오냐?

이 외에 최근 업데이트 많은데...

2022-11-01 점아이콘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1 버들피리

오늘도 사우미오 할당량 채우느라 열심히하네요.

벌레들은 분위기 파악못하고 양심도 없는게 하나같음.

2022-11-01 점아이콘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0

아마데우스

선제 비추.

2022-11-01 점아이콘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0 icelander

선동과 날조의 좋빠가~겠지

2022-11-01 점아이콘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0

참이슬주세요

귓구멍이 막힌데서 좀 가져오지를 말아요. --;;;

2022-11-01 점아이콘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1

지안Lee

듣보 찌라시 보는 인간이 다 있네...

기레기가 링크까지 첨부해 가며

반대 누르라고 호소하는 듯한 기사. ㅋㅋㅋ

기레기 성향 딱 나오는 듯

2022-11-01 점아이콘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1 2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