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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61379.html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유럽연합 대사 인터뷰
―탈원전에 대한 입장을 묻고 싶다. 유럽연합이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넣었다. 그 뒤 윤석열 정부도 이를 근거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윤 대통령이 유럽연합 결정의 일부만 가져간 것 같다.(웃음) 중요한 것은 기후 중립이라는 목표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선언했다. ‘유럽 그린 딜’(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목표)이라는 법도 있다. 우리의 주 관심사는 재생에너지다.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4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려면 투자가 필요하다. 공적 자금만으로는 안 된다. ‘민간 투자’ 또한 필요하다. 그린 택소노미라는 건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를 정하는 규정이다. 유럽연합의 그린 택소노미는 대부분 재생에너지에 관한 내용이다. 에너지 전환기에 필요한 원전과 가스에는 여러 엄격한 조건이 붙었고 그마저도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원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밀고 나가려 한다. 논쟁은 많지만 원전은 한계가 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고작 4% 정도로 매우 낮다.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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