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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요구자료 제출안하면 장관 해임건의를 할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네요.
법률 개정안 자체는 단순한데
이거 통과되면 제왕적 대통령제도는 없어질 것 같기도 하네요.
상임위원회별로 절반만 차지하면
소관부처 장관들 해임건의안 낼수 있으니깐요.
어찌보면 장관 청문회가 요식행위로 변질되어 버린 지금...
무능하거나 부패한 장관들 바로 날려버리는 유효안 수단이 될수도 있겠네요..
법안 이름도 건의안이지 해임안이 아니네요. 압박용이죠.
줄창 해임건의 하면 대통령도 나중엔 어쩔수 없죠..
일단 해임건의 부터가 이슈가 될테니깐요.
오히려국회에서 이슈화 만들기만 편한 법이 되지 않을지..
오히려 청문회보다 해임건의가 더 파급력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저런법안이라도 발의하고 추대받고 하면 상정되는거죠...
막가파식의 행정을 보이고 있는 굥이니, 그에 맞는 법안을 상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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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이름도 건의안이지 해임안이 아니네요. 압박용이죠.
줄창 해임건의 하면 대통령도 나중엔 어쩔수 없죠..
일단 해임건의 부터가 이슈가 될테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