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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단독] "펠로시 방한 당시 대통령실에 IRA법 보고"7

라이코넨
등록일 2022-09-30 00:21
조회수 840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한 건 윤석열 대통령 휴가기간이던 지난달 3일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주미 한국대사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본국에 보냈다고 산업부가 국회에 대면보고했습니다.

수신처는 대통령실과 외교부, 산업부와 기재부 등이었다고 했습니다.

'3급 기밀'로 지정한 이 보고서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법안 핵심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련 부처들이 이때 처음으로 IRA의 내용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대응 노력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국회 보고에서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서도 "보고서에 국내 업계에 대한 영향은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가 확인된 건 당일 아침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2시 반부터 40분간 펠로시 의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 발표에는 IRA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단독] “펠로시 방한 당시 대통령실에 IRA법 보고”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법이 처음 공개된 건 7월27일입니다. 그 뒤 미국 상, 하원을 연이어 통과하고, 공식 발효까지 20일 정도 걸렸습니다. 법이 미 상원을 통과하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47861?sid=100

[단독] 尹-펠로시 통화 직전 대통령실에 ‘IRA 핵심 내용’ 보고됐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주미 한국대사관이 펠로시 하원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하기 전 대통령실에 IRA 핵심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347631

[단독] 외교부, 미국 로비업체 5곳 고용하고도 IRA 논의 전혀 몰랐다
안녕하십니까. 오늘(27일) 9시 뉴스는 KBS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46246?sid=100

[단독] 외교부, '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무능한 대응"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 전기차 수출이 매년 10만 대 이상의 차질을 빚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죠. 정부는 그동안 '갑자기 통과된 법이라 대응이 어려웠다'고 했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25220?sid=100

정부가 놓친 IRA '골든타임' 열흘, "펠로시 방한도 이 기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와 관련 우리 정부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미 의회를 최종 통과되기 전 심의 기간 동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29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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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없이 검찰들로만 채워넣으니 경제가 되나

2022-09-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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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베이직_

헐.. 결국은 다 알고도 그냥 냅뒀다는 소리네.. 미친거 아닌가?

2022-09-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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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코넨

문재인 정부 외교부가 인수위에게 알려주기까지 했었네요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무능한 대응을 했네요

[단독] 외교부, '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무능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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