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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교부, '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무능한 대응" ¹
이름: 라이코넨

등록일: 2022-09-29 00:34
조회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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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 전기차 수출이 매년 10만 대 이상의 차질을 빚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죠.

정부는 그동안 '갑자기 통과된 법이라 대응이 어려웠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외교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법안', 이른바 BBB법안과 그 대응을 인수위에 보고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에 대응하지 못한데 대해 정부는 갑자기 법안이 통과돼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출범한 이후 외교부가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법안(BBB)'에 대해 인수위에 보고했냐고 묻자, 외교부가 한미정책협의단의 방미를 준비하며, 이런 내용을 포함해 미 의회의 경제 관련 입법 동향을 보고했다고 답한 겁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특사로 보낸 한미정책협의단의 단장은 박진 외교부장관.

외교부는 국회 구두보고에서 "정책협의단이 미국 방문할 때 관련 설명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은 재건 법안'이 발의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작년 9월.

바로 한 달 뒤 주미 대사들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법이 시행된다면 미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노력이 훼손될 것이고, 호의적인 무역관계를 재건하려는 노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수혁 당시 주미대사를 포함해 25개국이 공조했고, 일단 불리한 조항을 일부 삭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보고도 받았고 위험도 분명했는데, 정부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단독] 외교부, '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무능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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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 놓고 있었다…미 의회 접촉 관련 예산, 집행률 '0%'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법안을 너무 급작스럽게 처리해 미리 손 쓸 틈이 없었다고 해왔죠. 그런데, 이럴 때를 대비해 미리미리 미국 의회와 접촉하라고 배정해놓은 예산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항의 서한 보내고,

25개국과 공조를 해서 "IRA 모법"에서 불리한 조항 일부 삭제하는데도 성공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때 외교부로 부터 보고도 받았고 위험도 분명했는데도,

손 놓고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