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정치인들 성상납,성매매 사건 터질때 진지하게 결혼,연애 상대로 생각했다고 우기면4

크크중립
등록일 2022-07-28 19:15
조회수 276

정치인들 "난 진지하게 이 여성을 결혼이나 연애 상대로 생각했다"

하고 우기면 무죄 아닌가요?

(물론 결혼 상대로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결혼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재벌,연예인등 또는 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 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판례도 있는 판국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면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정의를

난 제3자와 이 여성에 대해서 성관계계약을 한게 아니라 이 여성과 직접 성관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성매매가 아니다 하고 성매매특별법을 헌법소원 내면 어떻게 되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