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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올려서 실업자들이 늘어날거라는 매일경제 사설 --+17

 

매일경제 사설 3줄 정리

 

1. 최저임금을 못주는 고용주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2. 최저임금 단속과 처벌은 최저임금도 못받는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거다.

3.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매일경제는 올해 임금 4% 인상하기로 작년에 합의.

이 사설을 쓴 인간에게 최저임금을 줘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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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만명이 못 받는 최저임금, 누굴 위해 또 인상했나 [사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올린 9620원으로 결정했지만 근로자 322만명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들은 지금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다. 고용주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이들이 일하는 영세 사업장과 상당수 음식·숙박업소에서는 기존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경제적 형편이 못 되는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또 올린 건 대체 무슨 의미인가.

 

 

(중략)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못 주는 업체를 처벌하자"고 하는데 위험한 주장이다. 농림어업은 전체 근로자의 55%, 음식·숙박업은 40%에게 최저임금을 못 주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34%가 최저임금을 못 준다. 이들 고용주도 최저임금을 못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걸 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주면 폐업할 상황이니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단속과 처벌은 근로자 322만명 중 상당수를 실업자로 내모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이미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1%에 달한다. 미국·영국·프랑스보다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제 보호를 받아야 할 취약계층은 법의 사각지대에 팽개쳐둔 채 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건 누구를 위한 폭주인가. '현실 따로 법 따로'인 세상을 조장하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당장 사퇴해야 할 일이다.

 

 

  • 322만명이 못 받는 최저임금, 누굴 위해 또 인상했나 [사설]
  • 322만명이 못 받는 최저임금, 누굴 위해 또 인상했나 [사설] - 오피니언, 섹션-editorial, 요약-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올린 9620원으로 결정했지만 근로자 322만명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들은 지금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다. 고용주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이들이 일하는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2/07/57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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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비회원 *]

 

잘한다~잘한다~ 잘한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더 불을 지펴주세요~~~~


2022-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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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버들피리
경제지라는 것들이 

윤석열 짓거리로 대중대러 무역 리스크에 대한 걱정, 비판은 없고 저딴 쓰레기기사만 쓰고 있어요.ㅣ 

2022-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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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행복팩토리

영세사업장과 상당수 음식.숙박업소는 최저임금도 지급할 경제적형편이 못된다.

 

말인즉 장사가 안된단 소리 아닌가?

그런데 사람은 써야겠고? 저렴하게?

 

최저임금도 못줄 상황이면 폐업해야지..


2022-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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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아기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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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3A%2F%2Fwww.hani.co.kr%2Farti%2Fsociety%2Flabor%2F803177.html

 

 

 

백년전에도 외국에서 기업 망한다고 했지만 안그랬죠

 

최저임금도 못주는 기업은 안타깝지만 접어야죠....

 

그럼 능력되는 기업들이 새로 생깁니다

2022-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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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참이슬주세요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네요.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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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아기범식

 

 

 

 

 링크가 복붙하면 계속 이상하게 떠서 캡쳐본과 사진 이미지 올립니당

2022-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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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리무

최저임금보다 훨 많이 받는 기레기들은 

자기 월급 올려달라고 기사 쌈...

2022-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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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톰앤제리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서 임금을 다르게 주는 게 맞지 않나요..ㅋㅋㅋ

기자가 편의점 알바랑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면 누가 열심히 공부해서 기자 되나요?

2022-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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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참이슬주세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소한 이정도의 임금은 줘야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입니다.

업종별로 사업장별로 능력이 되면 더 주는거는 상관이 없겠죠.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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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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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아기범식

일에 따라 임금이 다르면 그 업종마다 임금을 무슨 기준으로 정하게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를텐데...

 

애초에 최저임금입니다

 

최대임금이 아닙니다

2022-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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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chronica
우리나라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이 꽤 높은 편에 속하지 않나요?
2022-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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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고추기름

모르면 걍 댓글을 쓰지 마세요~

2022-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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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chronica
제가 아는 바로는 OECD기준으로도 상위권인데 제가 잘못알고 있으면 잘 아시는 분이 좀 가르쳐주시지요?
2022-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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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톰앤제리

@고추기름 높은 편 맞아요~

2022-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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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로즈78

최저임금 올리는게 맞긴한데 문재인 5년동안 이미 40%이상 인상하고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면 절대 최저임금 낮은편은 아니기는 한데 물가가 너무 뛰니 이것도 안챙길수도 없는 노릇이고 

2022-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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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톰앤제리
맞아요 최저임금이 원래 높은 나라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올리면 적응할 수 있는 자영업자 몇이나 되나요

물가 오르니 임금 오르고 임금 오르니 물가도 계속 오르는 이 아이러니.. 끊어내야 하는데

2022-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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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녹즙자판기

자영업 시작할때 최저임금 주는걸로 손익예측 한다구요? 그러면 망하는거 당연한거 아녜요?

 

지금 최저임금이 주휴수당포함 200 언저리고 퇴직금에 4대보험 생각하면 250 나간다치면

 

코로나등으로 인한 이슈가 없이 정상영업 기준에서 그걸 감당 못하면 어차피 처음부터 망할곳이죠

 

 

2022-07-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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