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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불법 함정수사 사전검열 변질 우려"3

"N번방 방지법, 불법 함정수사·사전검열 변질 우려"
경찰학연구 수록 논문…"함정수사 금지 규정 필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 중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불법 함정수사나 위헌적인 사전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

"평상시에도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지나치며, 그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인터넷 사적공간에 대한 검열 및 민간인 사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국가 차원의 검열 기술을 조금만 변조하면 향후 정칟종교·사상과 관련된 글도 검열할 수 있기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을 수반한 규제 기준을 보편·공평·타당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쩌다 이런 검열공화국이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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