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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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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
장점 단점 비교하면 단점이 더 크다 생각돼요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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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보에요잘봐주세요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검수완박은 단점이 크다 생각합니다.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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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자날고
건희하고 장모하고 감옥 보내고 나서 이야기 합시다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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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튀김
죄가 없는데 왜 감옥을 가나여?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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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보에요잘봐주세요
당연히 죄가있음 처벌받아야죠. 근데 건희랑 장모부터 처벌하고나서 이야기하자? 이 말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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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정권입맛대로 안놀아서 검수완박당했어요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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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보에요잘봐주세요
일단 제가 글 작성하다가 실수로 작성완료 눌렀습니다만 이제 완성 했네요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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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레시아스
좋은의견 잘 들었고, 수긍이 갑니다. 수사권 완전 박탈은 또 다른 불균형을 불러 올 것으로 봅니다.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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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보에요잘봐주세요
수사 능력이 있는 조직의 수사권 박탈은?
누가 이익을 보나요? 범죄자들 입니다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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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럽구공
팩트는 검사 수사 비율 0.04에 불송치한 재수사 비율 0.14퍼밖에 안 됩니다만 어디서 검찰이 수사 잘 한다고 하나요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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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보에요잘봐주세요
@아이럽구공 저는 이해가 안되니 알아듣게 말좀 해주세요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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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울프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한다는 주장인가요? 검찰이 직접수사 안하면 범죄가 늘어난다는 거에요? 지난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우리나라 범죄발생율이나 검거율이 쭉 전세계 1위 찍고 있고 밤거리가 가장 안전한 나라인데 불만이 있다면 뭔가 근거를 내놓아야죠. 그냥 막연하게 검찰최고 이런거면 님은 엘리트주의와 노비근성에 쩔은 개돼지가 되는 겁니다. 김학의나 99만원 검사들을 처벌하지 못한게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해서가 아니니까요.
70년동안 현장수사는 경찰이 해왔고 검찰은 주로 수사지휘를 했습니다. 검사는 평생 수사실무를 배우지도 않습니다. 직접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영장청구권이 있는 이상 수사에 깊게 관여합니다.
간호사 의사 비유는 무식합니다. 간호사는 원래 의사의 치료행위를 보조하는게 주 업무이지만 경찰은 수사 자체가 주 업무입니다. 검사는 인권보호를 위해 서류검토를 통해 수사를 2차적으로 감독하는게 일이고요.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수 있을 당시에도 수사인력이 부족해서 지들이 하고싶은 것만 골라서 했고 대부분의 수사는 계속 경찰이 맡아왔습니다. 그렇게 공은 취하고 과는 경찰에게 미루니 님같이 검찰 신봉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비유를 제대로 해보자면 의사가 수술할때마다 수술경험이 하나도 없는 병원장에게 원격지휘를 받으라는 소리죠. 그럼 고생하는 의사 기분도 더럽고 나중에 사고났을때 책임소재도 따지기 힘들어집니다. 그런 애매한 상황이니 전관예우와 선택적 수사가 판을 쳤던 겁니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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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보에요잘봐주세요
반박을 해드리죠.
검찰이 수사 못하면 범죄가 늘어난다는 거에요?
->저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면 범죄가 늘어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본문에 언급은 없었지만 수사 미비로 인해 죄인들이 처벌을 안받는다는 생각은 강하게 합니다.
지난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우리나라 범죄발생율이나 검거율이 쭉 전세계 1위 찍고 있고 밤거리가 가장 안전한 나라인데 불만이 있다면 뭔가 근거를 내놓아야죠.
->검찰쪽 업무와는 상관 없는 말입니다. 범죄발생율이나 검거율은 원래 경찰의 업무인데요?
그리고 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냥 막연하게 검찰최고 이런거면 님은 엘리트주의와 노비근성에 쩔은 개돼지가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검찰최고의 생각은 없습니다. 단 수사의 전문가는 검찰이란. 거죠
김학의나 99만원 검사들을 처벌하지 못한게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해서가 아니니까요.
->이부분은 당연히 개혁의 대상입니다.
70년동안 현장수사는 경찰이 해왔고 검찰은 주로 수사지휘를 했습니다. 검사는 평생 수사실무를 배우지도 않습니다. 직접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영장청구권이 있는 이상 검사는 수사에 깊게 관여합니다.
->현장수사가 수사의 전부입니까? 물론 단순 범죄에 대해선 현장수사가 수사의 전부일수 있지만? 그런게 아닌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사 지휘요? 지휘가 뭡니까? 모든걸 총괄하는겁니다. 즉 수사 지휘가 수사입니다 수사에 깊이 관여해서 지휘하는게 수사입니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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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울프
수사미비로 인해 처벌을 안받으면 검거율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검거율은 경찰업무이고 수사는 검찰업무라니 뭔 소리입니까. 수사에 있어서 검사가 경찰보다 전문가라는건 검찰최고란 소리지 뭡니까. 현장에도 오지않고 피의자도 만나지 않으면서 서류만 검토하는게 수사지휘인데 그게 그렇게 깊어보이나요?
부동산 급등하고 출산률 떨어진다고 문재인만 욕하는 것들이 좋아하는 그 지휘책임 말하는건가요?
말장난하지 말고 뭐 하나라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세요. 님도 인정하는 개혁의 대상이 계속 지휘를 해주길 바라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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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보에요잘봐주세요
@로맨틱울프 또 반박해드리죠. 수사미비로 인해 처벌을 안받으면 검거율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검거율은 경찰업무이고 수사는 검찰업무라니 뭔 소리입니까.
->처벌과 검거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검거는 용의자 또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이며 처벌은 검거됙 피의자를 수사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처벌을 안받으면 검거율이 떨어진다는거 무슨 말씀이신지?
수사에 있어서 검사가 경찰보다 전문가라는건 검찰최고란 소리지 뭡니까.
->전문 분야를 말씀드린겁니다. 경찰은 검거와 치안의 전문가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전문가라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까요?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도 육상에 들어가서 달리기를 하면 삼류가 됩니다 반대로 세계최고의 육상선수도 축구판에 들어가면 삼류가 됩니다. 전문 분야가 중요힌다는 말을 비유로 드렸습니다.
현장에도 오지않고 피의자도 만나지 않으면서 서류만 검토하는게 수사지휘인데 그게 그렇게 깊어보이나요?
->단순명확한 범죄에 대해선 범죄에 대해선굳이 지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범죄에 대해선 전문가의 지휘가 필요하다 봅니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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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울프
@초초보에요잘봐주세요
경찰이 검거했는데 재판가서 무죄나온 개같은 경우가 많아야 님 말이 맞죠. 하나라도 대보던가요. 잡히는 족족 유죄받는다면 검거율이 처벌율이죠. 그리고 검거를 잘하면 일단 범죄가 증가할 걱정은 없는거 아닌가요?
그럼 이제 복잡한 범죄가 뭔지 설명하세요. 그게 전체범죄의 몇프로나 되는지 봅시다. 별건수사로 피의자 협박해서 자백받거나 딸 다이어리까지 압수수색해서 탈탈 터는걸 전문성이라고 볼 리는 없을테고 증권이나 사모펀드 수사 같은 경우는 모범생 검사들 말고 도박판을 진짜 잘아는 투자가 출신 전문수사인력이 따로 있는데 도대체 검찰이 전문인 범죄가 뭐란 말인가요?
님이 삭제한 그 강한 느낌을 만들어낸 구체적인 예가 정말 하나도 없는건가요?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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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검찰의 수사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적이 있나요?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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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검찰의 실질적 수사 대부분은 검찰수사관들이 하는데, 이 검찰수사관의 역사 자체가 길지 않습니다.
그 이전엔 경찰청에서 경찰인력을 차출해서 파견 순환근무 시켜왔구요 글쓴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검찰의 수사력이 더 뛰어나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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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보에요잘봐주세요
지난 수십년간 검찰은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 경찰은 검거와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정도면 근거가 될까요?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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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수사와 기소의 차이를 이해 못하시는거 같네요. 검찰수사관도 이름만 수사관일뿐 대부분 필드와 상관없는 기소보조업무가 대부분입니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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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보에요잘봐주세요
@하여튼 수사와 기소의 차이를 이해 못한다니요? 수사는 피의자의 범죄행의를 조사해서 밝히는 것이고 기소는 수사를 바탕으로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건데요? 그리고 검찰 수사관은 기소 보조 업무도 당연히 합니다만 수사보조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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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뷔맨
수사는 경찰이 더 잘합니다.
검사는 그냥 경찰에게 수사하라고 지시할뿐입니다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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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보에요잘봐주세요
뭐 단순 범죄들은 그럴수 있겠죠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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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EX
검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같은 표적수사가 가능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검찰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거죠. 검찰 접대도 불기소 96만원세트 같은것만 봐도 얼마나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지는 아실거라 봅니다. 검수완박이 너무 빠른감은 있지만 언젠가는 검찰의 너무 많은 권한은 나눠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검찰만 수사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70년간 경찰도 수사에 대한 업무를 해왔으며, 건수로만 따진다면 경찰이 검찰보다 더 많은 수사를 해왔습니다.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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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보에요잘봐주세요
검찰이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검찰이 덮을라면 덮는다? 반드시 개혁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수완박?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드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수사권 경찰에 이관? 경찰의 수사능력을 키워놓고 해야죠?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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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joiefefsa
아니 국가에 충성안하고 조직에 충성하는 놈들이 제대로 수사나 하는지 대답좀 해보세요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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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EX
저도 검수완박의 부작용이 있을거라는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드는 행위 역시 크게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간 검찰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든것 역시 부정 할수 없는 사실이며, 지난 정권에서 자체개혁을 위해서 충분한 기회를 주웠다고 봅니다. 이번 인사강행 윤/한 라인들인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 꿰찬것만 보아도 그들끼리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칠뿐이죠. 한번에 개혁을 하지 않는이상은 개혁이 불가한 집단입니다. 때문에 검수완박은 극약처방이라고 봅니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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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보에요잘봐주세요
@dfjoiefefsa 밑도 끝도없이 조직? 그 조직은 크게 보면 대한민국 세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법치의 큰 축인 검찰이라고 봅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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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joiefefsa
@초초보에요잘봐주세요 아뇨. 검찰 조직에 충성해서 사건 뒤엎고 수사 안하고, 만약 국가에 충성 했다면 그런짓을 하지 말아야죠. 철저히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 왔는데 그게 국가에 충성한건가요????? 검찰은 국가에 충성한적이 없습니다. 신군부 처럼요 자기 이익에 맞게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국가에 충성한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조직에만 충성한다고 했죠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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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보에요잘봐주세요
@NTEX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자체개혁의 기회를 줬나요? 저는 검찰개혁의 1순위는 정치로 부터의 독립이라봅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부분을 가장 잘 수행한 총장이라봅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밤이 깊었읍니다. 내일의 생활을 위해서 이만 물러갑니다.
좋은 고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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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에 충성해야지 조직에 충성하면 안되죠.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딘
근데 윤석여류이야기 들었죠???? 자기는 조직에 충성한다고, 그런놈들이 제대로 수사를할까요?
입맛대로 왜곡하기 없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