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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민주주의가 맞나?1

[* 비회원 *]
등록일 2022-05-14 04:27
조회수 446

한국은 민주주의란 정치제도가 맞나? 사실상 맞지 않다고 본다 이 글은 독재를 옹호하기 위한 글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단지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맞지않는 옷과 같은 정치제도란 것이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수도 있을것이다 한국은 오랜세월 독재와 투쟁해온 나라이고 지금은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렇게 말이다

만일 이런 부분때문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에 맞다고 여긴다면 착각이다 대한민국은 다수결의 나라일 뿐이다 다수결도 민주주의 일부분일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그 자체는 아니다 민주주의란 다수결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줄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단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면 그 다수의 의견을 통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을것이다 바로 그게 문제다 다수가 찬성하면 옳다고 여기는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