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가 요새 무척 돋보이네요.131
- 참이슬주세요
- 등록일 2022-04-09 14:43
- 조회수 3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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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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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마
@뿌꾸형 ㅋㅋㅋ아이고 님아~
아까는 공.사문서 위조 제출부터 사법처리 대상이라더니 이제는 업무방해로 걸어서 형사처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로 말이 바뀌셨어요? ㅋㅋㅋ
검색좀 하고 오셨나봐요?! 그건 잘하셨어요!
그런데 님아!
김건희가 업무방해, 사기죄로 처벌을 안 받는건 두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런거에요.
공소시효!
님이 주장했던 것처럼
허위이력 경력을 기재한것이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서도 아니고, 공사문서를 위조해야만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데, 그걸 안해서도 아니고,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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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꾸형
@그러지마 단순히 이력서를 부풀려 쓴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개인이 자신의 문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기에 사문서 위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방해 또한 김씨가 증빙서류 없이 단순히 이력서만 제출한 경우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신정아씨가 이화여대에 거짓 학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학 채용업무 담당자의 심사가 불충분했다고 본 것이다.
증명서를 위조했을 경우, 혐의를 다퉈볼 수 있다. 신씨의 경우에도 학위증서 위조 등은 유죄가 선고됐다. 김씨는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의 직인이 찍힌 재직증명서를 이력서와 함께 냈다.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________
애초에 신정아=김건희라는 댓글 자체가 말도 안되는 날조 선동이죠 정작 신정아도 업무방해는 무죄 받았는데 뭐 님은 뭣도 모르고 쓴거 같으니 이해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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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psycho
ppomppang byebye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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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pang byebye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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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마
@뿌꾸형 ㅋㅋㅋ 씻고 왔더니, ㅋㅋㅋㅋ
김건희가 단순히 이력서에 허위 이력, 학력, 경력만 적었다고 알고 있는거에요. ㄷ ㄷ ㄷ 이분 진짜 모르시나보네.. 하나하나 계속 설명을 드려야 함? 피곤하네요.
김건희는 재직증명서(사문서 위조) 의혹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신정아랑 비교되는 겁니다.
차이점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 법적으로 뭘 해볼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데..
무슨
허위이력을 적는 정도로는 사법처리를 받지 않는다느니 사문서를 위조해야만 사법처리 대상이라느니
사법처리된 판례 가져와바라.. 그래서 허위이력 기재로 인한 업무방해 판례 보여주니..
말이 바뀌어서 반복적으로 허위이력 기재한 경우니까 처벌받은거라고 하질않나? (아니 10년 넘게 김건희가 반복적으로 허위이력 적어서 제출했으니 님 말대로 처벌대상임. ㅋㅋㅋ)
헷갈리시나 본데, 딱 정리해드림
김건희는 재직증명서등 사문서 위조 의혹과 허위이력과 경력, 학력에 이력서 반복기재 혐의를 받고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한다.
이게 결론임.
그리고 말이 바뀌실까봐 님이 쓴 댓글도 남겨드리니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허위이력으로 이력서 기재한건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죠 그 이력을 증빙하기 위해 첨부서류로 조작된 증빙을 제출하면 그때 공문서 위조나 사문서 위조로 문제가 되는거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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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pang byebye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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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pang byebye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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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할필요가있지
@뿌꾸형 업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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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할필요가있지
@뿌꾸형 김건희는 한두번이 아니니 반복적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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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_groot
@뿌꾸형 그렇게 빠라주면 좋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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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LEE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뿌꾸형 / 신정아는 학위 위조고요 이력서에 허위경력 적은건 사법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선동질 그만요
참이슬주세요 / 허위 학력을 기재한 두 사람 "김건희 학력·경력 허위 기재‥면접도 없었다"‥"임용 취소 요청"국민...
그러지마 / ㅋㅋㅋ 자기편이라고 허위경력을 돋보이기 위한 관행으로 인정해버리네 ㅋㅋㅋㅋㅋ
쟈일ㄹㅣ톨 / 신정아보다 못하진 않죠
쟈일ㄹㅣ톨 / 네판례있어요 말해도 선동으로 우기실거 뻔하죠 허위이력으로 입사하면 사기죄입니다 국짐당에선 ...
그러지마 / 선동질은 님이 하는듯..ㅋㅋㅋ 그래서 허위학력, 이력, 경력으로 취업해도 어떤 사법적 처리 ...
[* 비회원 *] / 요즘 기레기들 하는 거 보면 가관이죠.
[* 비회원 *] / 퍼왔습니다.
참이슬주세요 / 천의 얼굴을 가진 김건희의 얼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