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사들 비리 들이대며 검찰 비판하는게 우스운 일인게..20
- [* 비회원 *]
- 등록일 2022-04-09 13:58
-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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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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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마
범죄혐의가 있으면 여야 없이 모두 수사하는 것이 공정!
기회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도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해서 범죄에 대한 면죄부 혐의에 대한 해명이 되지는 못함
참고로 윤석열 정부의 기치는 "공정과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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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권력행사를 막거나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렵나요?
민주당식으로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어도
검찰이 기소 안하는 문제는 해결안됩니다.
선택적 기소는 못 막는걸 개혁이라고 해야 하나요?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걸 풀어야 진정으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원하던 공수처도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2중대일 뿐입니다.
@Numaru 그렇다면 검찰 개혁에 적극 공감하시는거네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이야 당연히 찬성이죠..
문제는 민주당식 검찰개혁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식 검찰개혁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국힘이 받던 특혜를 민주당도 받고 싶어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문재인 정권처럼 검찰개혁의 적기도 없는데
이걸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서
검찰개혁 자체를 무산시킨 죄를 어찌 받을런지..
@Numaru 검찰총장이...
윤석열이 사기쳐서 면접보고 배신했다 하는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고위공직자 검증에 무능한 정부라는 걸 자인하는 것밖엔 안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건 뭐건
국회 180석으로 법을 개정하면 따라야지 방법 있나요?
지금도 검수완박 검찰이 반대해도 민주당이 법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가능하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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