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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변호사비죠.8

비싼 변호사 쓰면 유리하다는 거

모두 알고 인정하고 있지 않나요?

 

어쩔 수 없으니 이대로 가자.

개선해야 하는데, 그 방향이 A냐 B냐로 의견이 다르다.

 

뭐 이 정도겠죠.

 

그런데,

법이 모든 진실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좀 납득이 안 가네요.

그럴 거면 선거가 굳이 필요할까요?

법원에서 대통령이랑 국회의원 지명하면 되는 거지.

 

 

한 마디로

법에서 결정되었으니 무조건 진실이다.

이런 식의 논리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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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 비회원 *]
최근 찢패거리들 하는 꼬라지 보면 한숨나오죠뭐
2022-04-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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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2 [* 비회원 *]
이재명 선거법에 진실과는 차이가 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라거 결론난게 지사직 박탈당할 선고가 아니었으니 진실이 아닐수도 있겠네요
2022-04-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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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1 ''*
그럼 값싼 인권변호사들은 다 실력이 형편 없어서 대통령 했나요, 두분이나? ㅋㅋ
2022-04-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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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야생
이미 전관예우라는 말 같지도 않은 개 그지같은게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법이 공정할리가 없죠

2022-04-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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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변호사 실력에 따라 달라지는건 법이 공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으로 재단해야하는 사안이 법 이상으로 복잡해서 그래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 의견충돌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법정에서 서로 공방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진실을 가리는 게임이 아니라서 비유에 맞지 않아요

2022-04-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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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2 YandY

돈이 전부가 아니죠 조국일가가 낸 변호사비용이 이재명이 꾸린 초호화 변호사군단보다 훨씬 많죠 결과는 정반대였고요

2022-04-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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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OCT25
너무 단순하게만 보시는거 같네요 

특정재판 재판관으로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하지않고 군사독재시절을 

연상하면서 카르텔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고 하면

그 판사의 커리에 큰나큰 오점이 남을건데요 

 

안그런판사가 더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정권에서 우리법연구회등 특정소속판사들 코드인사로 문제가 많았는데요)

조국일가 재판진행과정이나 담당판사의 이해할수없는 재판연기나 ㅋ

2022-04-0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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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갈카줘

전관예우...이미 여기서 끝난거죠. 

2022-04-0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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