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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3년간 9000건 넘는데 99%는 시정조치로 솜방망이 처분

[* 비회원 *]
등록일 2021-12-01 00:48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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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3년간 9000건 넘는데 99%는 시정조치로 솜방망이 처분
민주당 윤준병의원 "사법처리(69건)·과태료(7건)는 0.8% 불과"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노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0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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