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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벌금 9백받은 국짐당 신연희 혐의1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0만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

문재인 후보에 대해 ‘공산주의자’, ‘비자금 1조원을 조성하고 환전(돈세탁)을 시도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 전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수개월동안 메시지를 돌렸는데 벌금만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