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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대장동 막는다.. 민간 이윤율 상한·분상제 의무도입
- 앞으로 민관 공동 출자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갈 이윤율 상한을 의무적으로 정해야 한다. 공공 출자 비율이 절반을 넘으면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한다. 개발이익의 20~25% 수준이던 개발부담금은 더 올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크게는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 환수△공공성 강화△관리감독 강화 등 3가지 개선방안이 나왔는데 여야에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과 같은 맥락이다.
민간 이윤율 상한 6% 또는 10%로 직접 규제하자는 정치권, 국토부는 출자자 협약으로 자율적으로 상한적용 대안 제시
우선 민관 공동 출자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토록했다. 국회에서도 이미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사업비의 6%(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 또는 10%(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로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의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15% 등도 감안해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다.
양쪽다 같이 발의했군요..
그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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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이 다 쳐먹으려고 반대했다고 들었는데 국짐의원도 발의했다니 모순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