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을 취한 액수를 기준으로
공무원 가족 포함해서
- 1억 미만, 주의 (감봉, 주의 2번 경고)
- 1억 이상 5억 이하, 경고 (감봉+정직, 경고 2번 퇴장)
- 5억 이상 10억 이하, 퇴장 (해임)
- 10억 이상 퇴장 + 부당 이익 환수
- 20억 이상 퇴장 + 부당 이익 환수 + 감옥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근데 그냥 사기도 크게치면 경제사범이듯 뇌물도 크게받으면 정치문제시라 ㅋㅋㅋㅋ
전부환수+가중 추징+해고+금액에 따른 징역형
퇴장.ㅋㅋ 해임이라는좋은말있어요.ㅋㅋ해임되믄 연금도제한해야함.
공무원 뇌물죄는 3년이상부터 시작..
엄청 형량 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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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냥 사기도 크게치면 경제사범이듯 뇌물도 크게받으면 정치문제시라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