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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과 위례 a2 8bl 비교(성남시가 2.5프로 출자하고 50프로인 200억 이익 받았다?) 하남 덕풍21
- 진짜행복
- 등록일 2021-09-28 02:02
- 조회수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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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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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닫힌찢빠tv 열독하시는 그들논리 열심히 퍼오시는 이재명 지지자시네요.
대장동을 이재명 치적으로 열심히 쉴드치시지만 본인도 이상한걸 느끼지싶은데.. 대장동 90만제곱미터 땅은 강제수용 예정돼있었고, 성남시가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시의 이익을 최대화할수 있었지만. 이재명은 깔끔히 그 이익을 생긴지 몇달도 안된 자본금3억짜리 직원 5명인 화천대유에게 반나절만에 줘버렸죠.
이건 배임 아니면 아메바수준의 지능이라는건데. 누구말로 남은건. 이명박이 되거나 박근혜가 되거나. 만 남은거 같네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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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추가로, 시장되기전에는 강제철거주민들 변호해주다가 시장되니 입싹닦고 현장가서 철거민들이랑 몸싸움 하다가. 슬쩍 부딪친거가지고 팔에깁스하고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쌩쇼했다가, 당시 동영상 나오니 슬그머니 꼬리내린거.
그거 하나만봐도 이 인간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알수 있지만, 이미 콩깍지 씐 딴베 클베 형들한테 보일리는 만무하고.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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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성남시가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시의 이익을 최대화할수 있었지만?
그럼 대장동처럼 사유지 강제수용권 조건에서 대장동보다 이익본 사례 여러건 제시가능해요?
방에서 키보드 치니 뭔 말을 못하나. 인허가권 있다고 관에서 맘대로 얼마든지 요구할수 있는줄 아나보네. 역으로 생각하면 관의 횡포나 사유재산권 침해인데. 기부채납부관의 한계와 불법행위 참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985
나야 금융기관 법무팀서 pf 주주간협약서 몇건 검토한 경험이라도 있지만, 여기 뽐뿌에는 뭐든지 다아는 척척석사 진중권 같은 전문가들이 진짜로 많은듯. 다들 너무 훌륭해서 진지한 글을 못쓰겠네요.
본문과 상관없는 댓글 반말로 잔뜩 적어놓으면 뭐 있어보이나요. 군에서 수류탄사고 회사다니다 자전거사고 두번 죽을뻔해보니 다 재롱같아 보이던데요. 강원도 gop에서 소대장 오래했던 내가 성격이 순해서 아님 반말 못해서 반말로 안 찍찍거릴까요. 글과 관계없는 소리는 댁 일기장에 적길 바랍니다.
이게 후보자 인성글 아닌데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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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이 내용이 열린공감에 나왔나요. 난 뽐뿌에서 누가 저소리해서 궁금해서 내가 찾아본건데 겹치는 내용이 있나 보네요. 어차피 내용이야 인터넷에 다 있으니 그럴수도 있을듯. 혹시 저 내용이 유튜브에 있음 링크 부탁해요. 설마 뇌피셜은 아니죠?
간단하게 말해서 강제수용의 난이도가 어떻든간에 위의 두사례처럼 지자체가 전체 토지를 갖고 있는게 훨씬 좋은건 너무 당연한 거죠.
뭐 생각은 자유니까 알아서 각자 하면 되고 나머지 댓글은 내가 뭐라할것도 아니고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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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난 뽐뿌 아니면 자출사 두곳만 가는데 딴베 클베라. 이재명 지지자에 대한 프레임 만들기 시도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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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rty
이야.. 당시 공공에 돌려주는 .확정수익도 5500억, 손해는 상대방이, 사후이익도 최대화 하는 천국의 계약이 있단 말인가요?
사례 있으면 들고와봐요 ㅋㅋㅋ 재밌는 양반이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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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사업자는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뺏어갔다 욕하고, 어떤 사람들은 덜 뺐었다 욕하니 이재명도 억울하겠어요. 법으로 정하던가 해야지 성남시장이 무슨 엄청난 권력자인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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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진짜행복
투기판이 벌어져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뉴스가 15년전부터 쏟아진 결과 대장동일대는 노무현정부는 물론 MB정부, 박근혜정부 때도 결국 민간 개발은 불허되었고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모든 개발권한이 넘어갔지요. 저 땅의 개발권한은 성남시장에게 전적으로 주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냥 공공개발을 하면 될 것을 굳이 다시 민간에게 사업권 대부분을 다시 넘겨줘 버리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더군요.
성남의뜰, 화천대유자산관리, 천화동인1호 3개 법인 모두 주식회사로 자본규모가 크다보니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실적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어설픈 추정은 뒤로하고 실제 노출된 숫자를 통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도대체 얼마나 큰 개발차익이 발생한 것인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역사가 오랜 회사가 아니더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직전에 설립된 회사였고 천화동인1호도 (주)성남의뜰 설립 직전에 설립된 법인이었구요. 대장동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서판교에 사무실을 마련해 설립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강제수용권을 행사해 민간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강제수용해 직접 혼자서 공영개발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다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저로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이미 15년전부터 전국구 투기지역이었던 저 대장동에 5,903세대짜리 미니신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거기서 미분양 날 것이 염려되어 민간사업으로 추진했다??? 그건 한마디로 소도 웃을 소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냥 직접 시행하고 대형건설사들에게 시공입찰했으면 지급보증받아가면서 쉽게 사업하고 성남시가 초대박을 맞았을 것입니다. 성남시가 초대박 맞는 것보다 성남시 관내 집값 안정을 목표로 했다면 대규모 공공분양 또는 공공임대을 통해 성남시 전체 집값을 절대 안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제대로 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구요. 그런데 민간 투기 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은 후 그걸 굳이 다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불과 서너명이 수천억을 벌 기회를 부여해 줘 버렸다는 결론이 되더군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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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저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권한을 가진 것은 성남시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산하 공기업이라 사실상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권한은 물론 인허가권까지 모두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성남의뜰(주) 자본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도 이미 지급된 배당금중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겨우 35.1%밖에 갖지 못한 것인데 작년엔 아예 배당금을 한 푼도 못받았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배당권을 갖는 대신 초과수익에 대한 권리는 아예 포기해 버렸기 때문임을 위 연도별 배당금 지급내역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구요.
결국 작년까지 벌써 누적 순이익이 이미 5,979억이었는데 그중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은 달랑 1,822억 결국 30.5%에 불과하고 금년에 추가 순이익이 발생해도 그건 전부 화천대유자산관리(주) 등 민간업체들 몫이 된다는 뜻입니다.
투기업자들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공개발을 내세웠는데 결국 판교대장도시개발 사업의 막대한 개발이익 대부분이 다시 소수 민간 투자자들에게 넘어가 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결론이지요.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을 지는 것인데 화천대유자산관리(주)는 꼴랑 5천만원 출자해서 배당금으로만 477억을 받아갔고 SK증권의 명의를 빌린 몇몇 개인들이 달랑 3억을 출자해 무려 2,861억을 배당받아가는 초대박을 터트린 것이구요.
(주)천화동인1호 감사보고서를 보면 위와 같이 성남의뜰(주) 지분 29.9%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배당금 565억, 2020년 433억을 수령한 것으로 공시되어 있는데, 결국 성남의뜰(주) 주주명부상에 SK증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실질주주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주)천화동인1호 등으로 막상 SK증권은 이름만 빌려준 셈이라고 하네요.
(주)천화동인1호는 자본금 약 1억짜리 주식회사인데 설립한지 6년만에 자본 849억으로 불어나는 초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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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런데 더 황당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성남의뜰(주)는 (주)화천대유자산관리에게 배당금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위탁수수료로 121억이나 지급했고 지연손해금 명목으로도 40억이나 지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네요. 2015년에 설립된 자본금 약 3억에 불과한 (주)화천대유자산관리가 어느새 시행업체가 되어 직접 개발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누적 매출이 1조가 훌쩍 넘어가버리면서 누적순이익이 1,540억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개발사업부지는 성남의뜰(주)로부터 2017년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있구요. 그런데 언론 기사에 따르면 그게 또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었다는군요.
2017년 화천대유자산관리(주)는 성남의뜰(주)로부터 판교대장지구내 아파트용지를 매입해 선급금만 2,884억을 지불했는데 결국 그 땅에 직접 아파트를 분양해 대성공했더군요.
용지 원가 5,938억짜리 땅에 1조 4천억 이상의 분양을 성공한 결과 작년까지 이미 약 1.1조 매출이 발생했고 금년에 약 3,190억의 추가매출이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미분양우려가 높다고 소문나 있었던 동탄2신도시에 풀베팅했던 반도건설이나 대장동보다 훨씬 더 아랫쪽인 광교신도시는 물론 흥덕지구에서도 꽤 많은 분양을 성공했었던 호반건설, 광교신도시 주상복합용지 입찰에 엄청난 베팅을 했었던 중흥건설, 가정오거리처럼 오래 묵혀있던 곳에도 과감한 베팅을 해대던 디에스네트워스, 대장동 인근 용인 수지에서 대박을 만든 일레븐건설이나 대장동에서 가장 가까운 용인 수지구 동천동에서 2015년 동천자이 1차, 2차 분양을 성공시킨 디에스디삼호같은 비상장개발업체들은 물론 아이에스동서, 동원개발같은 상장된 개발업체들 그 어느 하나 저 대장판교지구 사업에는 명함도 못내밀어봤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초 분당과 판교 주민들중 개발사업에 발 한번 담궈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사람들이 최소 수천명은 되었을 것이구요. 그냥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공 분양을 했으면 성남시가 벼락부자가 되었을 것이구요. 행여 미분양 리스크가 너무 걱정이 되었다면 그냥 성남시민들 상대로 시민주 발행했으면 초대박경쟁률을 터트리는 등 엄청난 인기를 끌었을 것이고 저 수익은 성남시민들 수십만명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황당한 것은 간단하게 역산해 봐도 분양가를 실제 2017년에 성남의뜰(주)가 분양한 가격보다 15% 더 낮게 분양했더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는 배당금은 지금과 별 다를 바 없었다는 계산이 도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는 결국 2017년 분양 시점에 이미 저 가격으로 분양하면 대장판교도시개발 사업에 뛰어든 화천대유자산관리(주) 주주들이 초대박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다는 결론이 될 수 밖에 없겠구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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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15년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2017년 실제 분양가격이 급등해 버렸기에 저런 초대박이 나오게 되었다는 변명은 주변에 사는 저같은 사람 수십만명을 우롱하는 말밖에 안될 것 같구요.
애당초 공영개발을 염두에 두었으니 2015년초 민간사업자 선정이 완료된 후 실제 인근 집값이 폭등했어도 당초 예상했던 분양가 그대로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성남시 전체의 집값 안정을 도모할 책임과 결정할 권한 자체가 성남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론 2015년초 대비 2017년까지만 해도 인근 시세가 크게 오른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래저래 참 재주(?) 좋은 사람들 많네요.
위 성남의뜰(주) 사례를 통해 엄청난 대박 사업부지를 확보한 후 분양하기 전까지 회계적으로 꽤 큰 손실이 반영되고 분양 초기 분양관련 비용만 추가되기에 적자폭은 가장 커지는데 결국 매출이 본격 반영되는 시점에 이익률이 폭증한다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이슈를 꽤 잘 정리한 기사가 있어서 링크해 드립니다. https://www.fact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40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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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ZedGosi 정성스럽게 작성하신 댓글 감사합니다.
10년 넘게 회사에서 법무업무를 했었고 지금은 늦깍이 사서라 그런지, 알던 내용과 다르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가능한 만큼 끝까지 확인하고자 하죠. 또한 모르던 내용인데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근거가 없는 주장을 그대로 믿지는 않구요. 이점 또한 일부러 신경을 씁니다.
본문은 이재명 옹호라기보단 pf 사업에서 자본금과 수익을 비교하는 잘못을 저지르면서 왜 지자체가 50프로 40프로를 배당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없는 기사, 글과 댓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쓴 글입니다. 재무제표나 이런 숫자는 솔직히 익숙하지 않다 보니 잘 보진 않습니다. 그런 쪽 업무경험도 없구요.
적어주신 댓글과 링크기사를 일독한 솔직한 느낌은 이재명이 연루 또는 최소한 실수를 했다는 걸 전제로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또한 타인의 글을 잘 안 읽는 듯 하군요. 소송을 예로 들면 상대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반론도 잘 하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살피신건 인상적입니다. 기사에는 살짝 오류랄까 이런것들이 보여서 찾아보니 대표가 중앙일보 출신이네요. 그렇다고 다 틀렸다 이건 아니구요. 기사에 대해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1. 성남시가 직접 개발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업비가 모자랐기 때문이죠. 이건 팩트체크한 걸 쓴 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링크 글에도 안좋은 표현을 쓴 댓클 다셨더군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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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강제수용을 하려면 보상비가 있어야죠.
2. amc는 보통 새로 만듭니다. 위의 본문에 비교한 위례 a2 8bl과 하남 덕풍도 amc 새로 만들었다 적어놨죠. pf 관련 기본적인 걸 정리하고 팩트체크한 글 참고하세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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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ZedGosi 본문에 있는 대로 spc 지분과 수익배분은 달리 정할수 있습니다. 다른 게 이상한게 아니에요. 하남 덕풍, 위례 a2 8bl, 대장동 모두 다르죠.
역시 본문에 있지만 왜 현금배당만 계산하는지 모르겠군요. 민간사업자가 비용 부담한 공사 등 현물도 성남시의 배당에 포함되죠.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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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폰 메모리부족 리부팅되고 난리네요 이어집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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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5개 토지 직접사용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제안내용입니다.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은 전체 토지를 직접 사용했다고 계획했다 하는군요. 이걸 출자자 직접사용분이라 한다는군요
중립인 조응천의원의 조사내용을 참고하세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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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여러가지 이상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법적으로 성남시장이 권한행사하는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어야 히는데 시장이 혼자서 알아서 다 잘했어야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혹시 대장동보다 더 많이 공공이 가져온 사례를 아십니까?
결과론적 이야기도 많으신 듯 보이구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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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ZedGosi 마지막으로 몇개의 이미지 보여드립니다.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열린공감 오늘 밤 방송을 참고하세요. 이낙연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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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추가로, 시장되기전에는 강제철거주민들 변호해주다가 시장되니 입싹닦고 현장가서 철거민들이랑 몸싸움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