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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구속의 대표적인 예. 국짐당의 부모찬스.15
- 삼성고물상
- 등록일 2021-09-25 20:33
- 조회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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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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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 선택적구속.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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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amin100
ㅡ
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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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푸른점
집행유예중에 음주운전했다고 구속한 경우 있는지 제시해 보세요. 그런 경우와 다르게 구속 안 한 거면 인정해 드릴게요.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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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구리시끄러
위에 보면 노엘인지 장제원 국짐의원 아들인지 변호인이 있네요. 하긴 국짐당이라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뭘 못 빨아주겠어요?.ㅋ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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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일정한 주거지가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없고
도망할 염려가 없으니 구속안하는거죠
무조건 구속해야하는줄 아시네
부모찬스라니ㅋㅋㅋㅋ 부모찬스는 조민이구요
집행유예기간에 현행범인데 ㅋㅋ
ㅋㅋ저 요건에 하나라도 포함되요?
구속의 요건중에 집행유예같은건 없는데
한국은 성문법의 나라입니다ㅋㅋ
@띱스 구속의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중에 동일 범죄, 게다가 현행범은 뺄래야 뺄 수 없는게 일반적이에요.
구속여부의 결정이 성문법에 써있는 건 없죠.
성문법엔 지켜야할게 써있는거고.. 이럴땐 구속하고 이럴땐 풀어줘라..그런거 안써있어요..
영장판사가 결정하는거죠. 그러니 부모찬스가 통하는거구요.
좀 성문법이 뭔지 알고 말합시다.. 모르면 조용히 있구..
@삼성고물상 저 요건안보이세요??? 어느것이라도 해당되냐고요ㅋㅋㅋㅋㅋ 성문법이 저거지 무슨
노엘이 저 요건에 해당되어도 불구속이면 문제있겠지만 어느게있는지ㅋㅋㅋ
@띱스 헐.... 노엘이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에 또 무면허 운전인데..?
무슨말인지 통 이해를 못하는구나... 쯧...
이해가 안되면 좀 공부하고 오도록...
@삼성고물상
아니 .. 구속의 요건에 포섭되어야
구속을 발할수있습니다.
님은 떼법얘기고요ㅋㅋㅋ
아 집행유예니 구속되는게 당연한거아닌가?
이게 님상상입니다. 실제로는 구속요건으로 판단해서 구속하는거고요ㅋㅋㅋㅋㅋ
@띱스 참 답답하시네..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의 요건이라는게 "신중"하라는 의미죠. 구속의 요건에 해당되어도 판사 재량으로 구속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사례가 많죠.
반대로 구속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현재 집행유예 중이고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에 경찰 폭행이라는 새로운 죄를 지었는데 구속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굴 구속수사한다는 건지..
쉴드칠걸 쳐야지...
그냥 국짐당 의원 아들이니 쉴드치는게 아님 뭔지..ㅋㅋ
@삼성고물상
그냥 법에대해 모르면서
본인뇌피셜로 포장해서 아는척 안하시는게..
저놈을 옹호하는건 아니구요
@백마더 ㅎㅎ 옹호해놓고 아니라고 빼는게...딱.. 그사람들 수준이네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읽어보시길... 제71조..
평소 법하고 담쌓고 사는 사람들이 법~법~법~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