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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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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문통 민주당 극렬지지자라면서 홍준표를찍는다구요?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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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eve
대장동 사건은 박근혜정권에서 털려고 그렇고 노력했지만 3심까지 전부 무죄났습니다.
하나라도 이재명이 걸리는게 있었다면 박근헤정부에서 가만뒀을까요? 대장동 사건으로 윤석열정치공작게이트는 쏙 들어간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언론 검찰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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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유민
여지껏 신나게 쌍욕하다 더이상 할말없으니 이제는 뭐하나라도 걸리지않겠냐는 논리인가요? 똥파리들은 어째 하나같이 정신상태가.. ㅋ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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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이미 수사 중인데 뭔 특검 국조를 동시에 가나요. 그런 경우 없어요.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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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어디서 수사중인가요? 자칭 고대 법대나온 검찰이 고소한다는 님.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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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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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준제왕 한 문장 앞뒤를 보면 실수가 명백한데 혹시 학벌 콤플렉스 있나요. 내가 글쓰다 딴생각 했나보죠. 뽐뿌에 논문쓰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거라고 계속 따라다니며 비아냥 댓글이네요. 신고하고 이후 이 글 댓글은 답글 없이 계속 신고하니 헛수고 말기를 바랍니다.
덕분에 원문글 광고나 한번 더 해야죠.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409500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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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진짜행복 ㅋㅋㅋㅋ지금 문제되는것과는 별개의 대검 판결이에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선거때 대장동5500억 수익을 선거때 치적으로 말하고 다녀 김영환 전의원이 허위로 고소한거죠(기부체납 제외 1800여억원인데 그것도 당시에는 받지 못했다고) 액수만 수사하고 판결한거지요~~현재 사태랑은 전혀 무관한 판결임 그리고 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는 대법 판결이있으니 진실과 차이나는 말 맘대로 해도됨요~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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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카탈SIS 검찰이 액수만 수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수사했는지 여부는 검찰만 아는 일이죠. 검찰이 이재명을 수사했는데 다른 부분을 안 봤을 것이다란 것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5500억 이익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부분은 아래와 같죠. 중요부분 모두 진실이고 세부적으로 차이가 나거나 과장이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란 거. 판결문 전체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9%EB%8F%8413328
이는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의 기존 법리에 의한 겁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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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진짜행복 그니까 내가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에 111조를 벌어다줬습니다 해도 무죄라니까요~ 그리고 고소건 외적으로 수사하면 위법으로 알고있는데요??
2021-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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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카탈SIS 조국 기족 사례 보면 알수 있듯이 어떤 혐의 수사하다 다른 혐의 나와서 그것도 수사하는 거 자체는 위법이 아니죠. 다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데 수사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조사하면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거지.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그랬다는걸 피의자가 입증하기 힘들죠. 대장동 사업 관련 수사라면 선정과정 등 사업 전반이 관련이 있는 거고 111조 이야기는 전혀 모르는 소리구요. 요즘에 소송경험 없거나 한두건 정도인 사람들이 다 법률전문가인 거처럼 적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번 기사를 봐도 검찰이 2018년에 이지사 수사하면서 개발 관련 인허가 등도 수사했다고 적혀있기도 하죠. 기자가 뇌피셜로 썼을까요. 누군가 검찰내 소스한테 정보받았으니 저렇게 확실하게 썼을듯한데
2021-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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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카탈SIS 그리고 착각을 하는거 같은데 대장동 5500억 수익 무죄는 1심부터 무죄였고 대법관 전원이 무죄의견이라 소수의견이 없어요.
7대5로 의견이 갈린건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진술 부분이죠. 링크해준 대법원 판결 창고바래요.
2021-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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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진짜행복 네 형강제입원 대법갔고 나머지 2건(허위사실 포함)은 대법가지도 못했다는거 알고있습니다 대법까지간 형강제 입원 관련은 판사3명이서 판단하면 되는건데도 대법관 12명의 다수 결정에 따르는 합의부로 넘긴거 자체가 의문이지요~고작 300만원벌금형사건을요~
대장동 인허가관련 수사를 했다면 결과가 나와야죠 허위사실에대한 판결말고 수사결과를 가져와보세요~기자가 말하는거 말고요~
2021-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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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카탈SIS 수사했는데 나머지는 별다른 혐의가 없으니 기소 안했겠죠. 기소한 부분만 수사했단 생각이 신기하네요. 완전 별건이면 몰라도 대장동사업 관련된 내용이고 이재명 정치생명 끝낼수도 있는데 말 하나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기소한 검찰이 더 큰 문제 나올 수 있는 큰 사업인 대장동의 나머지를 전혀 안들여다봤다라. 담당 검사의 입장에서는 큰공을 세워서 조직에서도 클수 있는 사안인데.
아무리 기레기라 욕해도 나나 여기서 키보드로 싸우는 사람들보단 검찰 내 정보원이나 취재소스가 있는 기자가 더 많이 알겠죠. 수사결과야 검찰이 갖고 있겠죠. 공개된 정보도 아닌데 어떻게 가져오나요. 뭐 수사하니까 지켜보면 될일이죠. 여기서 키보드로 계속 뭐라한다고 어차피 결론도 안나고. 이만 갑니다
2021-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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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겸999
공공환수한게 잘못이라는건가요? 그럼 민간에 다 넘겨줬어야하는 사업이라는건가요? 정확히 모르겠으니 일단 특검받고 머라도 나오겠지 하고 기대하는건가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이재명이 잘못한게 진짜 무엇인가요..?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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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뭍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