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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기사회생... 권순일 대법관이 명운 갈라7

  • 이재명 지사 기사회생… 권순일 대법관이 명운 갈라
  •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위기에 빠졌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명운을 판가름 한 것은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권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과정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5대 5 동수를 이룬 상황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밝혀 향배를 갈랐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같은 의견을 내면서 7대 5로 파기환송 결론이 확정돼 이 지사는 기사회생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3328).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3039 

 

이재명을 기사회생시킨 권순일 대법관이...

 

 

  • '이재명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59·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 (남판교) 일대 개발사업에 참여한 회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https://news.v.daum.net/v/kkZsYZ3Q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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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5 월나라-범려

구린내가 진동하네...

2021-09-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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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3 존워커

권순일 전대법관 (양승태 추천 - 박근혜 임명)

 

보수 인사죠.

2021-09-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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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Bluestarz

 

 

 

2021-09-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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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월나라-범려
누가봐도 너무 구림 똥내가 날 정도
2021-09-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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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슬슬풀어봐요

헐

2021-09-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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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너만기다렸다

햐... 막산..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2021-09-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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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커티지생치즈
찢은 우리의 상상이상입니다^^
2021-09-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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