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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kdoh6ucIcg
경기도가 보상금 2000억을 세금으로 국민연금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실상 손실액은 7000억으로 예상하므로
국민연금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전국민에게 손해를 주게 되는 상황이 오고 배임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음.
보상금 2000억도 50%는 경기도가 나머지 1000억은 김포 고양 파주 3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므로
지자체에 부담이 되어서 수혜를 받는다고 보는 지역들도 반대하는 현실.
“ 국민연금이 경기도가 제시한 손실보상금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국민연금법 위반이라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최근 “소송 없이 매각되면 국민연금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보상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지사가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금이나 경기도민의 세금을 헐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이런 유의 소송이 몇 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결론이 날 때쯤이면 이 지사는 이미 도지사 자리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생색은 자기(이 지사)가 내고 비용은 국민 모두가 지불한다”며 “이 짓을 하면서 잘했다고 홍보하는 데에 또 세금을 가져다 쓴다”고 했다.”
이제 국민연금 또 악마화 들어가나요?
성남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결국 패소해 성남시가 세금으로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원 조성 공약을 내세워 아파트 개발을 막았던 제1공단(수정구 신흥동) 부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왔다. 해당 부지의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해 성남시는 수백억원을 시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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