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이제 배심제나 참심제를 도입해야 할듯 싶네요105
- 아웃라이터
- 등록일 2021-08-14 12:14
- 조회수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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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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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지금고 배심원 제도 어느정도 적용하고 있을텐데요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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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상당히 제한적이죠. 완전한 배심제는 아니죠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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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배심제 자체가 영미법에 기원을 둔걸로 아는데... 대륙법 체계에서도 배심제가 맞는지는 좀 찾아봐야 할 듯요~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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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플라나 독일은 참심제를 하고 잇는데 배심제랑 비슷해요. 판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죠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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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아웃라이터 판사의 권한을 어느정도 견제할 제도는 필요하는 데 동의합니다. 문젠 국회가 이걸 해야 한다는 거죠..;;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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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플라나 그렇죠. 공론화 시켜서 국회를 압박해야죠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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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푸른점
정경심측이 국민참여재판 거부한거 아니에요? 보통 여론상 불리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안하죠. 여론이 불리하면 배심원들 의견도 비슷하니까요.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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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 댔으니 뭐 ㅋㅋ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국민소환재판은 배심제랑 차이가 있죠 완전한 배심제가 되어야 판사들의 권력을 깰 수 있다고 봅니다.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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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푸른점
물론 현재 참여재판이 반쪽짜리이긴해도, 정경심은 여론 생각해서 불리하다 생각하니까 신청 안한거에요. 여론과 비슷한 성향이라 가정되는 일반배심원들로 재판하는 게 더 불리하다 생각했으니까 신청 안한거죠.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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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창백한푸른점 정경심교수가 왜 국민소환제를 안했는지는 저도 모르는 거구요. 저는 판사들의 판결내용이 너무 비상식적이여서 그걸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배심제로 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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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아웃라이터
결국 시전하시네요 아몰랑난몰랑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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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아오치즈샌드 모르는걸 모른다고 해야지 ㅋ 제가 정경심 변호사도 아니구요 대체 무슨 수로 안다는 겁니까?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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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송
일반인들의 형사재판은 몰라도 정치권과 관련된 재판은 안됩니다. 배심원의 정치성향이 어떤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죠. 정경심재판도 일명 조빠들이 배심원이면 무죄를 권고하지 않았을까요?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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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조까들도 만만찮게 있으니 상관없지 않을까요? 님도 조까시죠?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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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송
조까인지 조빠인지 그걸 판별하는게 어려운것이지요. 재판이 시장통 야바위도 아니고, 일반인 사건이야 그나마 모르는 사람이라 영향이 덜하겠죠.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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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대장송 아니죠. 결국 님의 표현대로 조까든 조빠든 무작위로 뽑는거니까 그 영향이 줄어들지만 판사는 매수만 하기만 하면 확률 100% 로죠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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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송
@아웃라이터 이야 이제 판사까지 매수를 합니까? 너무 나가신거 아닌가요?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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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대장송 전권예우는 비밀도 아닌데요? 설문결과는 의외였다. 예상과 달리, 일반인들보다 법조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전관예우는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더 높았다. 직종마다 편차는 있었다. 법조계 종사자라고 해도 법원, 검찰, 법률사무소에 따라 답변이 달랐고, 같은 기관이라도 판검사와 공무원들도 차이가 있었다. 그 흥미로운(?) 내용을 소개한다.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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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정치권과 관련된 재판요? 다른 선진국들도 무리없이 하고 잇어요. 선진국 나라들도 각자 정치세력이 다 잇습니다.
오히려 배심제로 여려멍이 분산되면 그런 성향적 문제가 엷어지는데 판결하는 판사가 정치성향이 확고하다면 그게 더 문제죠 최재형 보세요. 저런 마인드로 판결을 햇을 생각하니 끔찍 한거죠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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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송
그러면 그네 재판에서 태극기성향 배심원들이 다수여서 무죄 권고해서 받아들여지면 무죄 인정하실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요즘 중요재판은 대등재판을 많이합니다. 정경심재판도 부장판사3명이었죠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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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대장송 네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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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송
@아웃라이터 대답은 시원하게 잘하시네요. 어짜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물어봤으니... 그 소신 계속 지키시길...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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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대장송 ㅋㅋㅋ 남들이 다 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진국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잇는데 그럼 뭐 어쩌겠어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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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kjghk
불리할걸 아니 지가 옹호하던 제도도 본인 재판에선 거부하죠 ㅋㅋ 국민참여재판 했으면 정경심 무죄 나왔을까요?? ㅋㅋ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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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조국 재판은 이미 여론재판을 하고 시작한 재판이죠.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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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푸른점
여론재판에 휘둘릴 제도라면 배심제가 대안이 아니죠.
배심제 해서 조국 유죄 나오면 여론재판이었다고 부정할게 뻔한데.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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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kjghk
여론재판이고 나발이고 본인이 지금까지 씨부린 말 막상 자기 입장이 되니 입 씻고 모른척 하는 역겨운 인성과 내로남불이 또 증명된거죠
법정에선 어짜피 증거 싸움인데 자신 있었으면 배심원들 설득 했겠지만 안한거잖아요 배심원이 전부 국짐 지지 토착왜구와 그 추종세력, 태극기 틀딱만 들어갑니까?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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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창백한푸른점 피의자 공표를 무지막지하게 해놔서 그렇게 된거죠 배심제 하려면 피의자 공표를 철저하게 막아야죠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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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dkfkjghk 증거싸움이 아니라 진술싸움이였죠.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잇는 두가지 권한이 다 있어서 조사 받으러 간 사람은 두려울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처럼 진술번복 사례가 나오는 거구요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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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송
역시 조국, 이런일도 있었군요. 덕분에 크게한번 웃고갑니다.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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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잇
조국은 진짜 대단하네요 ㅋㅋㅋㅋㅋ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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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조로남불 으히 역겨운 냄시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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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인민재판 해요
배심제가 인민재판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