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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검찰개혁의 위엄5

sarutrainer
등록일 2021-08-03 12:57
조회수 372

경찰 '깜깜이 불송치 결정'에 변호사들 폭발…'졸속 수사권조정 여파'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92119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인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피고소인은 물론이고 고소인에게조차 제대로 된 불송치 이유가 통지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A 변호사는 "문자로 불송치됐다고만 달랑 왔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훨씬 더 불투명해지고 더 엉망이 됐다"며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그제서야 이유서를 경찰이 쓰는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B 변호사는 "이유를 알면 나중에 민사사건화했을 때 방어를 할 수 있고, 무고로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불송치됐다고 하면서 아무런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차라리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우덜식 개혁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