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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이유, 출산율 저하는 타당하다. 68
이름: enthymema


등록일: 2021-07-27 15:57
조회수: 645 / 추천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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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재판하던 재판부나 박근혜최순실을 탄핵하던 판사들도 

 

형사처벌의 증거만 없다 뿐이지 

 

언론을 통해 비춰진, 해경의 구조방해나 정부의 배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지적했었음. 

 

 

 

 

 

헌법에서도 명확하게 적시된 대통령의 의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무를

 

박근혜최순실 정부가 저버렸다면 그들을 처벌하고 구조를 적극 방해한 국가기관도 책임을 물어야

 

차후에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질 텐데

 

7년여의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대중들의 기억이 희미해졌다는 이유로

 

박근혜최순실 정부의 죄를 덮어둔다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

 

 

 

 

 

2015부터 급격하게 줄어드는 출산율 저하.

 

그건 박근혜최순실 정부가 아이들을 무책임하게 죽여놓고도

 

사회공동체가 박근혜최순실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은 대가이자 업보.

 

출산율 저하 현상의 인과관계를 엉뚱한 곳에서 백날 찾아봐야

 

출산율은 결코 오를 수가 없음.

 

아이들을 죽인 진짜 원인을 사회공동체가 외면하는 사회는 

 

자연의 섭리가, 생태계에서 도태라는 대가를 치르게 만들 듯...

 

 

 

 

 

지금이라도 세월호 7시간 기록물을 공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무책임하게 내버린 정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교훈을 남겨야

 

그나마 급전직하 추락하는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봄.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1-07-27 16:00:1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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