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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책임을.. 야당은 견제를..2

[* 비회원 *]
등록일 2021-07-24 13:47
조회수 113

정권을 잡은 여당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야당은 여당 견제를 통한 정권 탈환을 목표로 하죠

그간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견제를 위한 수단이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여당의 정책 집행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으면 여당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제는 그 책임을 야당과 나눠서 질려그러는지

법사위를 야당에게 넘긴다고 하는데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끝까지 안고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구요..

마지막으로.. 다음 국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법사위를 여당이 갖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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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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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대깨들이 뭔가를 느껴야할텐데

과연 그럴수 있을지

2021-07-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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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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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오레건

그렇게 해봤는데 국짐당 의원들이 이제 싫답니다.

정부와 맞서는 모습으로 티비에도 나오고 싶고 공무원한테 대접도 받고 싶답니다.

2021-07-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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