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으로 유죄받은 줄 알았더니.
인터넷 여론 조작 좀 없어질까 했더니
생각이랑 달랐네.
선거관리법으로는 무죄고
업무방해로 유죄인거네.
그게 좀 아쉽죠....
맞아요. 업무방해도 무죄인건데 참 아쉽죠
그러게요.
이쪽도 저쪽도 인터넷 여론 조작질이 너무 많아서 그거 좀 근절되나 했더니 그 방향이랑은 다른 방향이네요.
원래 알기로 무죄의 원인이
여론조작이 대선과 총선중 어디에 영향을 미쳤는지 특정하지 못해서
선거관리법에 해당 되지 않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판결문 봐야 정확히 알수있겠네요
2심 판단 그대로 유지했대요
지능이 낮으면 무조건 토착왜구 운운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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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좀 아쉽죠....
맞아요. 업무방해도 무죄인건데 참 아쉽죠
그러게요.
이쪽도 저쪽도 인터넷 여론 조작질이 너무 많아서 그거 좀 근절되나 했더니 그 방향이랑은 다른 방향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