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 한통'서 시작된 '검언유착' 파장..'이동재 무죄'로 새국면5
- ㅅㄱㄷㅈㅂ
- 등록일 2021-07-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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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기자가 5차례 서신을 통해 피해자에게 발생 가능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입장에서도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취재 윤리 위반으로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나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로 형벌로 단죄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검찰이 일부러 면죄부 준거임....
한동훈과 유착해서 유시민 잡으려고 시도한일 자체가 구라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