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했다는게 아니라 김부선측에서 그런 얘길하니까 판사가 검토해보겠다고 신청서 제출해보라 그랬다구요

판사가 먼저 왜 그런 얘길하겠습니까

@미혹의바다 그렇게 지레짐작만 하지말고 뉴스 찾아보세요 전 뉴스에서 나온 얘길 한겁니다

재판부가 권유했다는게 아니라 원고측에서 주장을 하니까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그럼 제출해 보라 그랬다구요

이재명 셀프점검사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면 재판부가 그딴거 채택안할거다하지 신청서 내보라고 그러겠나요?

댓글 지우셨네??

@digital_n 그럼 뉴스 링크 좀. 제가 본건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같이 신청했다는것밖에 없는데요

@digital_n 재판부에서 제출하라는 제안을 했다는 기사를 못찾겠네요

@미혹의바다 아니 누가 재판부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 그랬다고 혼자 북을치고 장구를 치고 그러세요

제 댓글 좀 제대로 읽어주실래요??

@digital_n 그럼 김부선측에서 고소하면서 제출한건가요. 님 첫댓글은 '왜 재판부가 제출하라고 했을까?' 잖아요. 재판부에서 단순히 김부선 측에서 신청의사를 밝혔으니 절차상 받아주는 과정에 있는거라면 그런 댓글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 기사가 제대로 표현을 했는지 아닌지 링크를 주시면 같이 보면 되지 않을까요

@미혹의바다 이봐요 며칠전에 두번째 기일이었고 그 기일에 법정에서 나온 얘깁니다 누가 고소하면서 제출했다 하던가요

아니 원고측에서 주장한들 셀프점검사가 의미있는거면 재판부가 그거 내지 말라 그러죠 재판부가 아무거나 받아주는줄 알아요?

@digital_n 제가 지레짐작을 하는게 아니고 님이 기사내용에 그런게 있다고 주장하니 그 근거기사를 봐야 더 정확한 얘기를 하죠. 신체검증신청서야 고소하면서도 낼수 있죠. 그걸 채택할지 안할지 결정은 재판부에서 하겠지만요

@미혹의바다 전 그 기사를 봤고 그 기사를 근거로 얘기한거라구요 님이 해당 기사를 못찾았다해서 제 얘기가 틀린 얘기가 되는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digital_n 기사가 삭제됐나요? 아니면 기사를 못찾으시는 건가요? 제가 검색했는데 나왔으면 같이 좀 보게 링크를 달라고 안하죠. 토론을 하려면 같은 근거를 봐야하지 않을까요

@미혹의바다 그냥 깔린 기사만봐도 말미에 김부선측 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검토한다는게 태반인데 환장하겠네요

@digital_n 님이 말하는 태반의 기사들이 님 얘기랑 다르니까 하는 말이죠.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김부선이 청구하면서 같이 신청했고 신청했으니 재판부에서 검토후 채택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요.

@미혹의바다 전 님이 무슨 토론대상이 된다 생각질 않아요

@미혹의바다 두번째 기일에 나온 얘긴데 뭔 자꾸 청구를 하면서 냈다 그래요 나참 ㅎㅎ 이사건 청구 3년전인건 알아요?? 그리고 아예 말도 안되는 얘기면 검토를 안한다구요

@digital_n 내용을 알아야 얘기를 하니까 정확한 내용을 링크달라고 한거죠. 스샷에도 있네요. 본인동의가 없으면 감정강제 안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선측에서 원하면 신청서를 내보긴 하라는 얘기잖아요. 애당초 님 처음 댓글이랑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데요

@미혹의바다 재판 모르죠? 이재명 셀프 점검사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아예 내지 말라 그런다구요

그리고 님이야말로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 재판부가 먼저 제안했다느니 청구하면서 신청서를 김부선이 냈다느니 ㅎ

님이 절 지적할 형편이나 되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뉘앙스가 틀린 얘길했나요? 콕 짚어보세요

@digital_n 님이 제일 처음쓴 댓글 "민사소송 판사가 왜 검토해보겠다고 김부선측에 신체감정신청서를 제출해보라고 했을까?" 스샷에 이유가 있잖아요. 본인동의가 없으면 신체검증 안된다. 그걸 뛰어넘어 요구하려면 정식신청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되는지 검토하겠다. 여기서 신청서조차 안받아주는 법적상황은 요건자체가 안될때죠.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미혹의바다 이재명 셀프점검사가 법적으로 의미있는거면 본인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말하는게 아니라 이미 검증도 됐는데 왜 신청서를 내냐 그랬겠죠 요건이 안되죠 님말마따나

그리고 제말이 뭐가 틀렸는데요? 판사가 제출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다했는걸요??

@digital_n 스샷에도 얘기하잖아요. 판사가 '신체검증을 강제할수 없다' 님 말대로 김부선측에서 신체검사 해야된다고 주장했으니 저런 얘길했겠죠. 그럼 신청서 제출 하라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문제죠. 신체검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그리고 님 말대로 법원에서 심체검사를 진행한적이 없으니까. 님이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아닌가요? 법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해서 확인한적이 없다. 

근데 제가 말했던건 님이 처음에 쓴것처럼 "왜 제출해보라고 했을까?" 법원이 왜 그랬을까라고 되려 의문을 제시하면서 요건 충족만 되면 신청서를 받아주는게 아니라 "내용상 말이 전혀 되지 않는게 아니니 받아준다" 는 내용상 가능성의 문제로 논점을 바꾼걸 말한거죠

법원은 그냥 형식적 절차만 따른건데 거기에 의문을 가질 내용이 없잖아요. 님주장대로 " 법원이 왜 그랬을까? 아예 말이 안되는건 아니니 받아준다." 그게 아니잖아요. 당사자 동의없이는 검사 못하지만 김부선측에서 주장하니 일단 절차상 내보라는 것 뿐이잖아요

애당초 그래서 법원이 자기해석을 가지고 내라고 한건지 신청을 해야 절차가 들어가니 내보라고 한건지 그 순서는 큰 차이가 있죠. 님 처음 댓글처럼 "법원이 왜 내보라고 했을까?" 이런 용법은 전자의 용법이죠

@미혹의바다 말이 긴데 간단한 얘길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가셔서 제대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재명의 셀프점검사의 법적효력을 인정했다면 원고측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싶다 신청한들 안받아줍니다 더더욱 검토는 더 안하죠 그도 그럴게 법원은 법원이 발부한 검증영장에 따라 수사관이나 법원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이뤄진 검사가 아니면 법적으로 인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digital_n 그러니까 님 말은 간단하게 그거잖아요. 법원에서 신체검증한 내역은 없다. 근데 그건 김부선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님 주장대로 이재명측 검증이 무의미하다면 반대로 김부선측 주장도 무의미한거니까. 판결이 난게 아니니. 그러니 그건 절차로서 신체검증 신청을 했으니 신청서 내라고 한거지. 내용상 터무니없진 않으니 받아준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미혹의바다 판사가 증거제출 신청서를 이유없다 거부하는 것도 재판의 절차입니다 게다가 검토 가능성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법적효력이 있었다면 검토의 여지가 없죠

@미혹의바다 그럼 반대로 이재명 셀프점검사가 법적으로 의미는 있지만 원고가 신청한다니까 그냥 제출해보라는 정황이야말로 어디서 읽힙니까?

다 필요없고 법원은 법적절차에 따른 검증이 아니면 그것을 증거로 채택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digital_n 이유없다 거부하는건 그 요건이 이유없을 경우죠. 요건이 맞으면 검토는 하죠. 김부선이 신청을 했으니 요건은 충족하죠. 

그리고

본문에서 병원가서 검증했으니 근거로 삼을만하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형사사건도 아닌데다 그 신체검증이 둘사이의 관계를 핵심적으로 증명할 단서도 아니라서 당사자 동의없이 법원에서 또 신체검증이 될 가능성도 오히려 낮죠. 하니 김부선이 자기 증거를 뭐 하나라도  최소한 어딜 같이 갔다든지 하는 증거 하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이재명 쪽에선 갖고 있는 증거이상을 제시할만한 동기가 없죠. 이미 자기는 김부선의 무증거에 대항하기에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으니

님은 모르나요?

@준스톤 

안 알랴줌.

@PUBG! ㅋㅋㅋㅋㅋㅋ 유치하기가 딱 이재명 지지자 답네요.

@준스톤 

안티들은 몇 년전부터 유치하게 놀았으니

이제 내가 유치하게 놀아볼 시간.

@준스톤 

ㅎ네 맞아요

상대할 가치도 없어요~

지지자들이 왜 이렇게 진절머리나는지...

도대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모르겠어요

하긴 워낙 그분이 흠이 많아 막나가자는 전략밖에 없는건 한편 이해도 되고 짠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