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파탄 내려고 외국인에게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 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1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432 

이거 진짠가요??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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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파탄 내려고 외국인에게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 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해주십시오.

지난 5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비전문취업(E-9) 체류 외국인들과 영주권(F-5)을 가진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외국인이 입국하자마자 즉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고 특히 중국인에게 국민 혈세가 들어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시행규칙’은 법제처의 검토만 거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일을 국민들이 알기 힘든 방식으로 고작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쉽게 시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저희 20대 남성들은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하층민이라는 각박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20대 가장 젊은 시절을 군에 입대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인정과 격려도 보내지 않는 사회입니다. 취업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되면서 저희 세대가 부양해야 할 인구가 1인당 5명이나 된다니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는다 해도 늘어나는 세금부담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실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니,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왜 외국인들에게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영주자격 체류 외국인(F-5) 총 162,913명 중 조선족이 60%(97,042명), 중국인이 21%(34,591명)으로 전체의 8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국내에 입국하는 중국인 코로나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면서 코로나로 자가 격리된 우리 국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대를 한 것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 분노했던 일도 많았습니다. 외국인 우대정책은 대학에서도 너무 심각합니다. 대학들마다 글로벌화, 국제화 같은 항목을 평가 기준에 넣어두고 대부분 중국인인 유학생들 잔뜩 유치해서 장학금에, 생활비, 용돈까지 줍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으면서 다니는 유학생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호구인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조선족이라는 사람들의 정체가 뭡니까? 중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에 준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겁니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지출의 상당 부분이 재정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들에게 과다지급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2015~2020.6.)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중에 중국인이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 액수가 무려 2조 4,641억 원이나 됩니다. 외국인과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수지 적자가 매년 증가하여 2017년에는 2,051억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출처: 2020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2018년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중국인 혜택만 해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 해외의 난민들과 특히 아이를 끝도 없이 낳는 이슬람 인구가 국내로 몰려와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자 할 때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셨습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2024년이면 누적적립금이 고갈되고, 2027년에는 누적적자가 16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건 이처럼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적자가 우리 20대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얹혀진다는 것입니다. 왜 20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처럼 나라를 망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수지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왜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외국인들 보험혜택을 그렇게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건보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국민의 고혈을 짜내게 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