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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사에 '악플' 쓴 병사.."상관모욕 유죄"28
- 등록일 2021-06-16 10:22
- 조회수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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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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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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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30세,무직)
이건 상관 모욕죄가 맞지요. 군 통수권자이니까...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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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ikim
이건 모욕죄 맞긴 합니다. 맘에 안들어도 상관이긴 하니까...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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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3일
신박하네 상관모욕죄까지 끌어다 쓸줄이야ㅋㅋ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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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구냥
자신이 일반인인지 군인인지 헷갈려하는 정신나간 군인이겠죠.
이런거 다 교육 받지 않나요? 문프가 고소한것도 아니고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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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hymema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게 더 궁금...
병사들을 사찰하는지...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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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버러벙
모욕죄로 끝나는게 다행인듯^^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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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치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모병제도 아닌 징병제 국가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징집 대상인) 국민이 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이 인접 상관도 아닌데 사법자제를 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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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구냥
그거야 그쪽 입장이고요
군인으로가서.원래 그러면 안되고 통수권자 누구를.욕하든 상관욕을 민간시스템에 하는것을 냅두면 그게 군댄가요? 알면서도 했으니까 저는.떠들고 영창을.가든 하면 되는걸 부추기는 언론. 이 군인만 그런 대응 받는게 아니잖아요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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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라부즈
이건 맞는 거죠.
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보수 정부였는데도 똑같았습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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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12314
이 글은 모욕죄가 아니라 좀스러움을 말하고자 올린거겠죠. 취사선택적 업무처리가 포인트입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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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록바11
장교 부사관도 아니고 강제징병당한 병사한테 적용하는건 너무한거죠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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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구냥 / 자신이 일반인인지 군인인지 헷갈려하는 정신나간 군인이겠죠. 이런거 다 교육 받지 않나요? 문프가 ...
[* 비회원 *] / 악플 단거보면 그냥 베충이였구만 그걸 쉴드치네 일베 쉴드치면 자괴감 안드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