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잘한거죠 국민 입 막겠다는 법안인데 도를 넘은건 현행 형법으로 처벌하면 되고 과잉입법을 할 이유가 없음
왜곡을 처벌하자는 것인데
국민 입을 들먹거리네
이러니 국짐을 지지하는구나
한편으론 대단하구나
@Honeybe 신고가답
음...서로 다른것같아요...518정신을 기리는것과 법으로 입을 막는것
입에 재갈을 물리는법은
국정교과서 같은 행위입니다.
천안함법, 625법 다 만들어서 처벌해야죠. 교도소가 넘쳐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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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패스트볼 / 논리보소.. 왜곡을 처벌하자는 것인데 국민 입을 들먹거리네 이러니 국짐을 지지하는구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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